송호근 서울대 교수 “복지증진, 기업경쟁력 강화가 우선”

전경련 사회공헌위원회서 강조 …‘복지=무상’ 공식 버려야

▲사진=연합뉴스

국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호근<사진> 서울대 교수는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최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배에 대한 고민이 보편적 복지, 대기업 때리기로 표출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을 신상품 홍보하듯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는 무상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규직과 협력해 유럽처럼 복지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모델도 제시했다. 송 교수는 “기존의 사회적 기부방식은 아날로그시대의 모델”이라며 “대기업은 협력사를 포괄하는 ‘경쟁적 복지공동체’(가칭)를 구축해 고용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성동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협력사와의 ‘공동복지기금’조성을 예로 들며 사회적 기부와 자선 역할은 국가와 민간단체로 넘기고 사회적 공헌의 모든 여력을 하청기업, 협력사와의 상생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내년부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압력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의해 임금비용 압박과 법정복지비용이 크게 급증해 기업경쟁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와 복지증대는 시대적 과제이나 비용부담과 관련해 기업, 노동, 시민의 상호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객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캠페인 활동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