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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
    2024-03-07 16:27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토론회,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해 재개최해야”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토론회,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해 재개최해야”
    이에 한양 측은 “사업비 관련 산출 근거자료 공개와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후 이달 말 토론회 재개최, 한양의 평당 1990만 원 선분양 사업계획과 SPC의 사업계획을 모두 포함해 논의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다. 해당 사업을 두고 한양과 갈등 중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장도 반박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전날 “한양이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2024-03-07 11:02
  •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사회 대통합 및 갈등 조정(15.7%)’, ‘경제 외교‧안보 강화(12.1%)’, ‘국민 복지 증진(6.6%)’, ‘헌법 존중과 법치 구현(3.0%)’ 등도 요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31.9%)’은 물론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2024-03-07 09:34
  •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및 북한인권 관련 청취시간 가져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및 북한인권 관련 청취시간 가져
    이어 하승희 박사가 북한의 원격교육과 세대 간 갈등, 국제관광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북한 사회문화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석하 협의회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정착과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주평통 수원시 자문위원분들과 함께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06 17:34
  • 이탈 최소화했지만…민주 '고난의 행군' 이제부터
    이탈 최소화했지만…민주 '고난의 행군' 이제부터
    공천 파동에 더해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파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권 심판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전략기획국에 지지율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지시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여론조사 보도를 공유하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있어도...
    2024-03-06 15:40
  • '컷오프' 유경준 이의신청서 접수…"재심사 청구"
    '컷오프' 유경준 이의신청서 접수…"재심사 청구"
    그는 “본인은 공천 신청 및 면접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21대 국회의원 등원 이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GTX-C노선 추진으로 인한 은마아파트 하부 통과로 인한 집단민원 갈등 조율 등을 통해 국민과 지역구민, 당원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총선 공약개발본부...
    2024-03-06 13:20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그중에서도 미국의 경우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까지 심각한 상황이죠. 개헌 주도한 마크롱, 정치적 위기까지 극복하나…“프랑스의 자부심” 프랑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2024-03-05 16:33
  • 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4일까지 정부가 의대 40개교에 증원 신청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반발이 확산하며 대학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대학에 정부의 수요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의과대학 학생협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KMSA)는 공식 사회...
    2024-03-04 14: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여성과 청년을 위한 혜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상 이들이 사회적 배제와 차별, 불평등과 불공정의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와중에 2022년 대통령 선거 중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새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잼버리 운영의 파행에 책임을 지고 퇴임 의사를 표명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5개월이 지나서야 수리되었다는 소식 덕분에...
    2024-03-04 05:00
  • [종합] 의대, 증원 신청 막판 ‘고심’…교육부, 증원신청 재공문
    [종합] 의대, 증원 신청 막판 ‘고심’…교육부, 증원신청 재공문
    대부분 의대 4일까지 증원 요청…내부 반발 등 갈등 고민정원 가장 많은 전북대, 2배 증원 안해…“폐교 서남대 흡수” 정부가 4일까지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증원분을 얼마나 신청할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증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밝힌 대학에서는 추후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본지 취재를...
    2024-03-03 11:00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무엇보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이민자가 늘면 원주민과 이민자 간, 출신 국가별로 이민자와 이민자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사회 통합’ 문제는 유럽에서도 이민정책의 지배적인 이슈다. 여기에 대규모 이민자 수용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진다. 연구진은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2024-03-01 06:00
  •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의견 표시에 불과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으며, 협박과 모욕 혐의의 경우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학교폭력 피해 대책 연대활동 차원에서 표 씨와 교류하다가 의견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은...
    2024-02-29 16:58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에 사는 웹툰 작가 천정연 씨는 아이를 갖는 일을 중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출산 후 곧 사회,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됐고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고 무척 화가 났다”며 주변을 보니 다들 우울해서 사회적 현상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죠. BBC는 바로 이 점이 문제의 ‘핵심’...
    2024-02-29 16:32
  • 與, 김건 전 외교부 본부장 등 총선인재 영입
    與, 김건 전 외교부 본부장 등 총선인재 영입
    김 전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기술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지정학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며, 세력 전이에 의한 국제 정세 변화가 심각하다. 이런 시대를 틈타 북한은 분단을 영구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과 민족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은 민주당...
    2024-02-29 12:33
  • 의과대학協 “적정 증원 규모 350명…정부와 소통창구 부재”
    의과대학協 “적정 증원 규모 350명…정부와 소통창구 부재”
    또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창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대 교육을 맡는 스승이자, 선배 의사로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이들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다음 달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KAMC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2024-02-27 21:45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 근본에는 병역 의무가 도사리고 있다”며 “병역의무를 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소책 마련해 드린 후에 전반적으로 사회갈등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이 남성 의사 인력은 1, 여성 의사 인력은 0.9로 추산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추계 분석 자료를...
    2024-02-27 16:08
  •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2024-02-27 15:21
  •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신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 근본에는 병역 의무가 도사리고 있다”며 “병역의무를 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소책 마련해 드린 후에 전반적으로 사회갈등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이 남성 의사 인력은 1, 여성 의사 인력은 0.9로 추산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추계 분석 자료를...
    2024-02-27 12:43
  •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 세미나공유 숙박, 승차 공유 등 국내 진출 제한상생 목표와 달리 사회적 갈등 유발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 규제개혁과 민간주도 연구ㆍ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
    2024-02-26 14:00
  •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중재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귀취가 주목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의대생·전공의 사이에 가교 역할과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2024-02-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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