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키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의혹 연루자들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정위는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줄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2021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35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9조8000억 원)과 비교해 확대된 금액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예금과 주식, 채권, 보험 등 ‘자금운용액’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인 ‘자금조달액’을 뺀 금액으로, 경제 주체의 ‘여윳돈’...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 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도 올해 상반기 중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을...
이밖에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 채널을 추가하고,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실시간 공개나 당에 소속된 지역조직(옛 지구당)의 부활 문제는 해당 소위에서 계속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코스포는 “스타트업은 혁신을 얼마나 빨리할 수 있는가가 생존과 성장의 요건”이라며 “기존 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협회나 단체와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시간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과 살아남기 경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로톡을 비롯한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서비스 제공하는 데만 전념할 수...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메가브랜딩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7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중소기업 단체 간담회 개최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개정법은 대부분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도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ｍ다.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은 새롭게 추가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만 인정하고 있어 장기간 영업해온 가맹점주들의 계약 연장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해서다.
또 가맹점 사업자와의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인 홀수 사업체 35만 개사가 신청 대상이었다.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1000개사가 신청 가능하며, 29일부터는 홀짝과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지만, 18일부터 영업 제한을 받았는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있어 희비가 엇갈렸다.
중기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최근...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인 홀수 사업체 35만 개사가 신청 대상이었다.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000개사가 신청 가능하며, 29일부터는 홀짝과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지만, 18일부터 영업 제한을 받았는데도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있어 희비가 엇갈렸다.
중기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최근 개업해 기존...
위탁사업자는 앞서 기획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사업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했다. 통상적인 위탁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자문기구)이 사업 전반에서 전권을 행사했다.
서울시는 위탁업체가 사업비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단체(입주음악가)를...
국제 해운을 규제하는 유엔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선원 교대 불가능이 현재 해운 사업자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며 “각국 정부는 선원들을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 근로자로 인식하고 여행 제한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그리스 정부 고위 관리는 “우리나라와 미국, 인도네시아 등이 선원을 필수 근로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사업자단체의 요청이나 실태조사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금형제작업종과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신설됐다.
먼저 금형제작업종에선 수급사업자의 제작 초기에 비용 대부분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원사업자와 선급금 및 중도금 비율을 협의하고 이를 계약시 표지에 기재토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금형을 납품 받아 시제품을 제작하면...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이 확대된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한편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 모색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플랫폼 상생 협력’을 내년도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세우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막고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두, 전화 등 수단과 상관없이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의 단순 정보취합행위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정보가 전달된 것이 아니기에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간지 등에 공개·공표한 행위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전에 이미 경쟁사 간 은밀한 정보교환이 선행됐다면 규율 대상이 된다....
이어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진입 요구와 최근 글로벌 업체 간 경쟁 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 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더는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 완성차 업계는 빠른 시일 내 사업자 등록, 서비스 공간마련 등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글로벌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중고차 시장...
6조 시세차익"고소득층에만 로또 분양 기회청약과열·투기광풍 불러올 것"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 이익이 6조2000억 원에 달한다며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100%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국공유지와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민간사업자와 분양받는 사람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해야...
광역자치단체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추천을 받아 41개 업체 43회의 특별방송 마련했다.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은 “올해 지역생산자돕기방송으로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71개 지역생산자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지역생산자의 판로확대라는 산업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정부승인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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