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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그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성상납 의혹을 최초로 방송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2022-08-04 11:05
  •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2022-07-28 09:49
  • 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 관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
    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 관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대한적십자사가 시민단체 공동대표 강모 씨와 방송사·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를 나눠 적시된 사실에 대해서는...
    2022-07-25 17:22
  • ‘김건희 성상납’ 발언 김용민 검찰 송치
    ‘김건희 성상납’ 발언 김용민 검찰 송치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2022-07-24 09:51
  •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유족 측은 이의 신청서를 통해 "이들은 고인의 심리 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15 20:59
  •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검찰은 “윤 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긴...
    2022-07-11 17:58
  •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앞서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2022-07-11 13:37
  •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배소 취하…“김건희 여사 녹취록 듣고 결심”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배소 취하…“김건희 여사 녹취록 듣고 결심”
    김 씨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김 여사는 이 의원과 똑같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함부로 확정해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의원이 김 여사를 고소한다면 기꺼이 증인으로 나갈 용의가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07-04 15:43
  • [상보]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1년 만
    [상보]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1년 만
    그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신 전 위원이 인터넷매체에 올린 34건의 글 중 ‘군 당국이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췄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 등 취지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06-09 12:17
  •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어떤 고통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어떤 고통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그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2022-06-06 16:47
  • 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간첩 두목’ 비난한 전직 교수…벌금형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간첩 두목’ 비난한 전직 교수…벌금형 확정
    이에 최 전 교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가 사용한 ‘빨갱이’, ‘간첩’ 등 표현은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회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호감 또는 지지 여부가...
    2022-06-01 09:47
  • “책임 물릴 것”…문 전 대통령 측, 과격 집회자들 고소
    “책임 물릴 것”…문 전 대통령 측, 과격 집회자들 고소
    적시한 위법행위는 욕설 및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또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열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05-31 17:41
  • 정유라 “설치지 말라고? 난 조국 따라하는 것”
    정유라 “설치지 말라고? 난 조국 따라하는 것”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00조 비자금 은닉’ 발언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가짜뉴스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등도 지적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민석 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2-05-25 14:06
  •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인과 박 의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2022-05-19 10:49
  • 정유라 “반지성은 이런 것”…문 전 대통령 거론하며 공개한 사진
    정유라 “반지성은 이런 것”…문 전 대통령 거론하며 공개한 사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첫 게시물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022-05-18 14:26
  • 정유라, 눈물의 고소장 접수…“아니면 말고 식 허위 폭로에 억울”
    정유라, 눈물의 고소장 접수…“아니면 말고 식 허위 폭로에 억울”
    이날 정씨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 전 장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고소 취지에 대해 “2016년 후반부터 대통령비선실세 파동 정국에서 저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허위 폭로가 이어졌지만, 저는 검찰 단계에서...
    2022-05-04 15:12
  •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합의금은 조씨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 가운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면 조씨가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2022-04-27 14:44
  •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수배자로 바뀐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살인죄 확정이 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그 당시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됐다면 사실적시에 기반을 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아예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살인범’으로 지칭하는 등의 글을 달았을 경우 조 씨 등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2022-04-07 16:30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20년 8월 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소송 요건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수사 시점은 2021년 초인데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2022-04-07 15:11
  • 인수위 "법무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반대"
    인수위 "법무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반대"
    성범죄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차승훈 부대변인 "당선인 공약인만큼 국회 설득 이어갈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일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박원순ㆍ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출신...
    2022-04-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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