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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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멀쩡한 얼굴에 15㎝ 칼질

의사와 병원 직원, 변호사 사무장이 일가족과 짜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다가 적발됐다. 남매를 중심으로 일을 꾸민 일당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얼굴을 칼로 긋거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잔혹한 수법을 썼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서울중앙지검 이주형 부장검사)은 멀쩡한 몸에 상처를 내 30억원대 보험금을 타먹은 사기조직을 적발해 김모...

2014-06-20 13:36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위한 대응협의체 출범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 중앙회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름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사들을 고용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설립해 운영하는...

2014-05-30 13:46
검찰, 강원·경기 등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사 등 적발

아울러 나머지 14명 중 병원 사무장 1명은 기소유예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의사 13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원주지청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에 입건된 비리 사범의 직업별로는 제약회사 14명(불구속 3명, 약식 11명), 의사 48명(구속 1명, 불구속 13명, 약식 21명, 불입건 13명), 병원 사무장 1명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구속 기소된...

2014-05-19 15:08
건보공단, 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자에게 총 3억원 지급

최고 포상액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9575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관은 2008년에 개설해 2011년까지 12억 2,337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부당청구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20%)‘, ‘인력 및 식대가산 부당청구(20%)’ 신고 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자격자...

2014-04-25 10:17
복지위, ‘건보료 카드납부 가능’ 건보법 개정안 통과

또 개정안에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병원(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를 빌려서 차린 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2014-04-23 19:09
의-정, 원격의료 합의…3월 국회서 논의키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가 개선 문제는 현행 일부 수가체계가 진료과목 간·의료행위 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상호 공감하고 재정소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2014-02-18 10:40
삼일제약, 병원·의원 32억 리베이트 제공 적발…의사 등 54면 사법처리

쌍벌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까지 함께 입건했다.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약 1000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한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2013-12-22 10:53
정부돈 32억원 챙긴 '사무장병원'…첫 사기죄 적용

병원을 개업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앞세워 세우는 소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계 기관이 대응에 착수했다. 법원과 수사기관도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처음으로 사기죄를 적용, 이들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무자격자 신분으로 병원을 개설...

2013-12-12 14:03
돈 주고 환자 사고 판 병원장 등 무더기 적발…45개 병원 연루

적발된 병원장 등은 환자 유치를 위해 사설 환자이송단 경력자나 환자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사무장 등을 채용해 월급 외에 매달 200만∼1000만원씩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했다. 이들은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이송료(5만∼20만원)를 대신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송단 대표와 직원들은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환자...

2013-10-31 11:10
"복지재정 누수 심각, 5년간 16조4000억원"

감사원 감사나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기초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사회복지 바우처 부정수급액, 보육료 부정수급액 등 사회복지예산은 2380억원이나 됐다. 이밖에 누수 재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 587억원 △사무장병원·부당건강검진기관 등에 지급된 건강보험재정 2181억원 등이다.

2013-10-14 11:01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최대 3000만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동아제약의 임직원들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허모(55)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동아제약에는...

2013-09-30 17:25
보험사기로 연간 3조4000억 누수…1가구당 20만원 추가 부담해야

보험사기범들은 생명보험과 장기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병원이나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비영리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된 병원 등과 짜고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에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한 뒤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사기는 고의성...

2013-07-25 18:24
치과의사협회, 5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해 온 국민들과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당당히 맞서 대한민국 의료 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3-07-05 13:52
보험사에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추진…의료법 개정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등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개선해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바꿨다.

2013-05-28 18:15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시 형사처벌

또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른바 일반인(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이름이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을 더 연장했다. 현재는 최초 고지 보험료...

2013-05-14 10:41
동아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사 119명 사법처리...단일 사건 최대규모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인 의사들은 정식 재판으로 넘기고 1000만원 미만을 받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은 약식기소했다. 김씨 등 의사...

2013-03-10 12:42
부당 보험금 수령자 4000여명 육박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보험사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허위입원 조장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가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총 320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58개 병, 의원 중 19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2013-01-21 12:08
가짜환자로 보험사기 병원 3년간 6배 증가

9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의원)에게 제출한 ‘개설기준 위반한 나일롱병원(사무장병원) 단속현황’을 보면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1236건, 2012년 8월말 현재 1666건으로 최근 3년간 6배 증가했다. 불법 편취한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 112건에서 2011년 238건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8월말 현재 90건으로...

2012-10-09 09:36
금감원, 불법의료·보험금 부당수령한 사무장병원 적발

금융감독 당국은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과 불법 의료행위 및 보험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의원이 의사와 사무장간 병원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설립한 ‘사무장병원’임을 확인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의원이다. 이들은 환자와...

2012-10-08 13:11
무늬만 병원 ‘법인형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온상

무늬만 병원인 이른바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교사 등 환자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무장 및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2억원을 부당 수령한...

2012-09-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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