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사장은 21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사내하청 해고자들은 노사 합의 위반으로 현대차 노사 간 갈등을 유발시켰다”며 “이 사태가 발단이 돼 노조원들이 특근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전 공장에서 7830대의 생산 차질과 158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폭력사태와 특근 거부 사태에서 초래된 악영향은 회사와 전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에게까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노조가 내놓은 일종의 제안일 뿐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입지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조와 조직을 통합하는 1사 1노조 방안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범위’문제로 발전되나= 노조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사내 하청 관련 대법원 최종 공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비정규직 문제의 무게 중심은 노조 쪽으로 기운 모양새다.
‘무조건 2012년 도입’에서 ‘2013년 1월 도입’으로 한 발 물러난 주간 2교대 근무제 도입 역시 기아차 국내 공장의 시범 실시 이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재 사내하청 형식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3000~4000명 수준에 이르는 만큼,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현재 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할 일”이라며 “대법원 판결문 안의 근무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00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난 2월 23일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노조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 차단 조치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원·하청 연대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장 투입 금지와 계약 해지 금지, 비정규직 전환배치 및 공정분리를 긴급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내걸었다.
노조는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이 지난달 2년 이상 일한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이들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외국인은 이날 현대차 주식을 51만여주, 기아차는 60만여주씩 사들이며 각각...
노조는 지난 28일 발행한 자체 소식지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며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상반기 안에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3월 한 달간 사내하청 근로 실태 파악 전수조사를 벌인 뒤 3월 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 요구안과 임금 협상안를 마련하고, 4월...
이 차관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동일한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조건과 복지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미 법률상 책무가 없다 하더라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격차를 줄이도록...
전날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한 후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조용현...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인정 여부 소송에서 결국 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최병승씨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정규직 전환 촉구”…사 “판결 존중”=대법원은...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재계가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공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했던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청구소송...
정책적 목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전면화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축소와 함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최저 임금도 50~60%까지...
‘계약직, 일용직, 촉탁직, 파견직, 사내하청, 업무위탁, 외주용역, 아르바이트...’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고용계약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직업군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4.2%로, 6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을 포함시켜 862만명으로 잡고 있다. 3인 가족을 기준할 경우 비정규직 일가족 수가 우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 45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구제, 복직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부산지노위는 지난 9월 충남지노위 결정처럼 일부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해 현대차의 사용자성(性)도 인정했다.
그러나 정직 근로자 406명이 낸 부당징계...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사내하도급 남용 방지안, 원청·하청 근로자 간 격차 해소안 등에 관한 정책 제안도 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하기 위해서는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가 어우러진 숲처럼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급사업주 교체시 원사업주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한 것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를 원사업주로 오인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사업주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노동부는 18일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복리후생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전체회의 6회, 간사회의 7회, 워크숍 1회 등 총 14회에 걸친 회의로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익위원 회의를 9회 집중 개최해 공익위원안을...
축소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시장도 위축 △실업유발 △장기적인 직영근로자 고용도 감소 △산업 전반적 고용 위축 등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비용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커진 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사외하청 등 다른 형태의 노동력 공급책을 구상할 가능성도 커진다. 나아가 기업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을 야기하고 이는 근로자의 소득감소...
철강업계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6천여명에 달한다며 앞으로 집단소송을 더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파견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옛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가 소송 제기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