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현대車 노조 '황당한 요구'

입력 2012-05-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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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사협상 3대핵심 요구한 확정…사측 "일종의 제안, 현실적 내용 아니다"

▲문용문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가운데)이 8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3대 핵심 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노조의 3대 핵심 요구안에 진전이 없으면 타결시점에 연연하지 않겠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노사협상에서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문용문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지난 8일 △사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밤샘 근무 없애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재벌의 사회적 책임수행 등 3대 핵심요구안은 확정했다.

특히 비정규직과 관련한 특별교섭 6대 요구안을 추가하면서 올해 노사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6대 요구안에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금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 여름휴가 전에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올해는 노사가 격년제 협상방식에 따라 단체협약 교섭 없이 임금협상만 하는 해이지만, 노조가 임금인상안 외에 별도의 3대 핵심요구안을 제시해 휴가전 타결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사 상견례 앞두고 기선제압용(?)= 현대차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면 철폐 등을 내세워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현대차의 노사협상 상견례를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비정규직 관련한 특별교섭안의 노사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와는 협상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임금협상만 진행되는 까닭에 ‘비정규직’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이유로 사측은 노조의 이같은 요구안에 대해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며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노조가 내놓은 일종의 제안일 뿐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입지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조와 조직을 통합하는 1사 1노조 방안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범위’문제로 발전되나= 노조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느선까지 정규직화를 이끌어내는 ‘범위의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노사 간 입장차가 분명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전부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노조측 요구안의 핵심은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이다. 지난 2월 23일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최모씨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이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씨의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권오일 현대차노조 대외협력실장은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 등 노동3권을 동원해서라도 실력행사를 하겠다”며 “지난해 현대차 8조원, 기아차 5조원의 순이익을 거둬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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