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 음주운전 무죄… “음주 증명할 과학적 근거 부족”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지난해 1월 청주 흥덕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죽이고 뺑소니친...
사람이 운전을 하면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사고를 내고도 계속 주행을 해버린다면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람은 사고를 냈을 때 '과실'이나 '고의'를 따질 수 있지만 기계를 상대로는 이런 요건을 판단할 수가 없다.
제조사 측의...
경찰서 뺑소니 전담반에서도 훌륭한 활약을 보인 것.
당시 뺑소니 전담반에 간 김 군에게 경찰은 식별이 거의 어려운 CCTV를 보여줬다. 모두가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김 군이 하나 둘씩 차종류를 맞춰나가자 주위의 경찰들은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 군의 활약에 감탄한 한 경찰은 “너는 평생 밥 굶는 일은 없겠다”며 극찬했다. 그 옆에 있던...
단순 뺑소니 사건으로 여기고 수사에 들어갔던 경찰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된다. 현장에 있던 CCTV를 분석한 결과 정차해 있던 1t 트럭이 헤드라이트 켜지 않은데 급 가속해 오 씨를 덮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단순 뺑소니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수상한 점을 하나 더 포착하게 된다. 사건 당시 오 씨의 차...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근처 화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덜미를 잡혔다.
사고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이 화원 관계자는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 뺑소니 교통사고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 손씨가 사고 전 박씨의 차량 주변을 맴돈 사실을 밝혀냈다.
화물차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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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혼아들 대신 '뺑소니 사고' 거짓 자수한 어머니, 아들과 함께 붙잡혀
아들 대신 자신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한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LA 다저스가 ‘승부조작’ 이력이 있는 대만 투수 차오진후이와, 텍사스 레인저스가 음주뺑소니 사고로 3년간 복역한 맷 부시와 계약한 사례도 있다. 한 관계자는 오승환이 징역형을 받지만 않으면 메이저리그 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단, 메이저리그는 리그에 몸담은 뒤 도박과 연루된 승부조작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취를 취한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9세 가장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삭의 아내를 위해 빵을 사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며 사고발생 17일만에 범인이 자수했습니다. 기사 더보기>
1월. 송도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여자아이의 머리를 마구 때린...
5년간 뺑소니사고 5만 3081건 중 음주운전 뺑소니가 1만 5741건으로 30%에 육박했다.
지난 해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는 59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천762명)의 12.4%에 해당했다.
5년간 음주운전사고 발생 요일 분포를 보면 토요일(18.1%)과 일요일(16.0%)에 3분의 1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에는 10∼12월에 월평균 9.0%가 발생,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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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만취한 20대 신림역 사거리서 뺑소니... 5명 치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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