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데 비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됐다.
강제추행으로 7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징계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몰카 촬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됐다.
알선수재·뇌물로 징역 4~5년을 받은 판사들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또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가입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또 사고 조사가 지연될 경우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필요한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무보험차거나 뺑소니 차량일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대폭 증액된 내년 예산안을 두고도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이라며 쓴소리를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하지만 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다”면서 “임기 중에 무차별‘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니냐. 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다”고 말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자아이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 찬 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4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인 오현택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 씨는 25일 오전 2시 1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BMW 매장 앞을 지나다가 점멸신호 중인...
7일 오전 서울 공릉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홍 모(22) 씨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던 A(68·여) 씨를 들이받았다.
홍 씨는 사고 직후 현장으로부터 400m 떨어진 곳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교통사고 감소를 원칙적인 취지로 하는 만큼 개정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 (폐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1982년 제정된 교특법은 당시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사망과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면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현장감식, 범죄분석 등 과학수사 관련 분야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범죄 유형 다양화를 고려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건설·건축비리, 의료사고, 테러, 사이버성폭력, 뺑소니 등까지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경찰은 향후 신종범죄가 등장하면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를 신속히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에 대해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3가지”로 선정했다.
◇음주·무면허 사고시, 내 차는 내 돈으로 고쳐야=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매우 높고,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
그는 1999년과 2000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뺑소니 혐의 처분 논란,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논란, 2018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을 언급하며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녹음 파일 들어보니깐 정말 무섭더라. 이걸 보면 '땅콩회항 사건' 당시에도 녹음기록이 있었다면 아마 조현민 전 전무의 녹음 내용과...
대전에서 20대 가장이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도중 만취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A(34) 씨가 몰던 SM5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4) 씨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A 씨는 사고 후 그대로 운전해 3km 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 주변으로...
그러다가 대화를 통해 권시현은 과거 자신의 어머니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은태희라고 추측하며 힘들어했다. 거기다가 은태희가 권시현의 유전자 검사표까지 보게 되면서 오해는 더 깊어졌다. 친구인 최수지(문가영) 조차 내기를 운운하며 권시현의 마음을 흔들었다. 결국, 권시현은 은태희를 위해 이별을 택하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별을...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이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등은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물사고는 100만 원, 대인 사고는 300만 원 등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그는 “이런 흉물정치, 뺑소니정치를 해놓고 ‘나 몰라라’한다”며 “그런 나쁜 정치를 청산해야할 시기가 왔고, 없는 것을 조작해 있는 것처럼 한 데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 역시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장 전 의원 입당이 거부됐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영입과정에서 과연 5·18폄훼 발언이 장성민 입에서 나왔느냐를...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서원구 구룡터널 인근 도로에서 A(20) 씨가 몰던 렌터카가 앞서가던 25인승 버스와 승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B(55) 씨 등 7명이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사고...
유렉스는 법률 전문가를 위한 시스템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면 무슨 죄를 적용받는지 등 궁금한 내용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시각화해 보여준다.
QA머신, 법률챗봇 로보는 일반인들을 위한 시스템이다. 유렉스와 마찬가지로 법적 용어가 아닌 일상 언어로 질문을 던지면 가장 적합한 법률적 해법을 내놓는다.
대륙아주 김대희 대표변호사(57ㆍ사법연수원...
현재 경찰 뺑소니 전담반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이 시승한 자율차는 현대차가 새로 개발한 수소자동차인 ‘넥쏘’다. 이 차는 5분 이내 충전으로 590㎞ 이상 주행할 수 있고, 10년 16만㎞ 수준의 내구성 확보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됐다. 레벨 4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구간에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를 말하며 고속도로...
◆검은 사제들 (채널CGV 1월 6일 토 19시50분)
2015년 서울,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한 소녀(박소담). 잦은 돌출 행동으로 교단의 눈 밖에 난 ‘김신부’(김윤석)는 모두의 반대와 의심 속, 소녀를 구하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선 모든 자격에 부합하는 또 한 명의 사제가 필요한 상황, 모두가 기피하는 가운데 신학생인...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등 총 4가지 보험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개정에 따라 뺑소니사고 부담금이 신설된다. 뺑소니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해당 운전자에게...
또 다른 네티즌은 "연예인한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 "음주운전, 뺑소니도 아닌데 일은 해야할 것 아니냐", "자숙은 네티즌이 해야 하고 태연은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만 하면 된다", "택시기사한테 사과했다는데 뭐가 문제냐", "직업 의식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태연을 두둔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