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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자궁·난소 초음파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되며,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인상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2019-07-30 18:27
  • '2만원대' 노로바이러스 검사비용 부담 '1000원대'로 줄어든다
    '2만원대' 노로바이러스 검사비용 부담 '1000원대'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9월부터 감염성질환...
    2019-07-19 17:35
  • 문재인 케어 2년, 3600만명 2조2000억원 의료비 경감
    문재인 케어 2년, 3600만명 2조2000억원 의료비 경감
    특히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절반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 이용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3.4%에서 2017년 65.6%, 지난해에는 68.8%까지 올랐다. 복지부는 2년간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2019-07-02 15:20
  • “文케어 부담 국민에 가중” 지적…복지부 내년 건보료율 하반기로 연기
    “文케어 부담 국민에 가중” 지적…복지부 내년 건보료율 하반기로 연기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3.49% 인상했고, 이후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로 제시했다. 가입자단체 측은 “2007년 이후 13년간...
    2019-06-28 22:07
  • 연세사랑병원,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
    연세사랑병원,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일정기간(최대 3년)에 걸쳐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며, 이 기간 중에 의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연세사랑병원의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이 제한적의료기술로 고시되며 환자는 퇴행성관절염 등 관절염 치료에 자가...
    2019-06-26 13:54
  • 내달부터 동네병원 2ㆍ3인실 본인부담 1만원대로 줄어든다
    내달부터 동네병원 2ㆍ3인실 본인부담 1만원대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2만6000원(이하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든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비급여 비용(평균 3만1000원)도 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도 확보를 위한...
    2019-06-26 12:00
  • 현대해상, 보험영업 실적 악화 전망 ‘목표가↓’-신한금융투자
    6%로 상승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내장 수술 및 도수 치료 등 고액 비급여 청구가 늘어나고 있어 연간 보험영업손실은 798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따라 4분기부터 손해율 개선이 예상되며 기저효과로 인한 내년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2019-06-25 08:14
  • 루트로닉 '알젠', 황반 치료술 국내시장 진입...서울대서 제한적의료술 첫 실시
    루트로닉 '알젠', 황반 치료술 국내시장 진입...서울대서 제한적의료술 첫 실시
    루트로닉은 지난주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사의 국내 최초 망막 치료 레이저 ‘알젠(R:GENTM)’을 이용한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CSC)에 대한 비급여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비급여치료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안전성이 확보돼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2019-06-17 11:15
  • '환자 유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의사, 헌법소원 통해 '취소'
    '환자 유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의사, 헌법소원 통해 '취소'
    A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1층에 '지인을 소개하면 30만 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입간판을 세워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전과나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불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2019-06-03 06:00
  • 토필드, 젤리타 체내지혈제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급여 대상 전환”
    또 최근 정부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필드는 지난 2017년 독일 젤리타(GELITA AG)의 흡수성 체내지혈제 (GELITA SPON 외 41종)에 대한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젤리타는 지난 1875년 설립 후 식용, 의료용 등으로 젤라틴 및 콜라겐을 생산해온 세계 1위 기업이다. 젤리타 제품은 전 세계 70여 개 국으로 유통되고...
    2019-05-16 10:34
  • 조정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협의하겠다”
    조정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협의하겠다”
    그는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도 늘려 취약계층의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며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 등 생계비용 절감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목표(14개)를...
    2019-05-10 12:49
  • 의사 10명 중 7명 "초음파 급여화, 병원 운영에 도움 안돼"
    의사 10명 중 7명 "초음파 급여화, 병원 운영에 도움 안돼"
    그 다음으로는 급여와 예비급여, 비급여 등 검진과 가격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이 48%, 초음파 전문 인력 부재가 33%, 노후화된 초음파기로 정확한 진단의 어려움이 21%, 초음파 진료 프로세스 부재로 인한 혼란이 15% 순으로 지목됐다. 즉, 새롭게 콩팥, 방광, 항문 등에서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되었지만, 현재 급여화에 따른 급여기준이나 수가가 부족해 사실상 병원...
    2019-05-08 10:29
  • 환자단체 "인보사 사태, 경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수사ㆍ감사 이뤄져야"
    환자단체 "인보사 사태, 경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수사ㆍ감사 이뤄져야"
    환자단체는 “임상시험 참여 환자와 시판 후 회당 700~800만원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은 환자 3900여명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식약처는 정부당국, 학회, 전문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환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보사 투약 환자들의 불만 중...
    2019-05-07 14:39
  • [사설] 공공기관 경영부실 가속, 포퓰리즘 정책 재앙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비나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으로 항암치료나 초음파·MRI 검사 등의 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적자가 쌓이는 속도 또한 급격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공기업도 대규모 손실을 냈다. 한국전력은 2017년 1조4413억 원의...
    2019-05-02 05:00
  • "과로사 등 산재보험 인정범위 넓혀야"
    "과로사 등 산재보험 인정범위 넓혀야"
    강화하고,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상에 있어선 “과로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부문을 축소하고 휴업급여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산재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01 14:27
  • "과당 가격경쟁이 국내 성형의료시장 최대 문제점"...성형전문의 41% 응답
    "과당 가격경쟁이 국내 성형의료시장 최대 문제점"...성형전문의 41% 응답
    실제로 전문의가 진료하는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 정형외과 등에서 피부 관리나 미용 수술, 재생 시술 등 비급여 진료만을 통해 상업적인 이득만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만만치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13~2014년 접수된 성형수술 피해 건수는 총 214건이었으며 이 중 약 150건이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
    2019-04-14 13:43
  • [사설] ‘문재인 케어’도 과속, 건보재정 거덜나면
    정부는 작년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비나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앞으로 항암치료나 초음파·MRI 검사 등의 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적자가 쌓이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보 적자를 올해 3조1636억 원 등 2023년까지 5년간 모두 9조5148억 원으로 추산했다. 부족한 재원은...
    2019-04-12 05:00
  •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이번 계획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영유아·난임부부·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활성화 △신포괄수가제 도입 등 기발표 대책의 연차별 추진계획 외에 향후 5년간 41조5842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이 담겼다. 이번 계획에 따른...
    2019-04-10 14:00
  • '경영난' 중소형 병원,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 급물살
    '경영난' 중소형 병원,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 급물살
    지켜나간다면 의료계에 좋은 선례로 남겠지만 장기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가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 운영진은 “의료기기 기업들 간 가격경쟁과 조합원들의 공동구매로 비급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반면 수요가 높은 의료기기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 운영 목적이 부실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19-04-09 14:32
  • 최저 3000원 최고 50만원 '고무줄' 비급여 진료비
    최저 3000원 최고 50만원 '고무줄' 비급여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이 의료기관에 따라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3825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조사해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
    2019-03-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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