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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25일부터 ‘저성과자 해고’ 가능

양대지침 최종안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는 수준으로 지난달 30일 공개한 지침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가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2016-01-22 16:15
[카드뉴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 23일로 늦춰져 '주의'… 왜?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일정이 지연됐다”며 자료 확정이 늦춰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병·의원 외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요청을 반영 중이라며 이날 오전 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신고를 마친 근로소득자도 반드시 공제 자료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6-01-22 16:11
정부 발표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양대 지침 내용은?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정부 지침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2016-01-22 15:06
‘양대지침’ 최종안 오늘 발표 ... 합의 없이 강행하는 정부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와,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말한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지침만으로도 현장에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차관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 등을 소집해 최종안 발표 논의를 위한 밤샘회의를 이어갔다. 최종안은...

2016-01-22 11:14
한국노총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절반 이상 신규 채용 계획 없어”

이 중에서 개별동의서 제출방식은 불이익 변경일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방식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공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110곳(59.2%)이 ‘없다’고 답했고, 26개 사업장(12.9%)만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예상된다’는 응답이 47곳(23.4%)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2016-01-20 16:53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양대지침 반대 소송ㆍ총선투쟁 선포

그러면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의 폐기와 수정,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지난 12일 이기권 장관이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2016-01-19 16:43
“재정 불이익”…‘청년수당’ 또 견제구

법령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우 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의 사전 협의ㆍ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2016-01-19 10:30
정부, 법령 위반 지자체 보조사업 불이익...서울ㆍ성남시 '청년 수당' 겨냥

예를 들어 청년 수당 도입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어긴 서울-성남시의 경우 향후 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2016-01-18 14:31
[위클리 카 브리프]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됐지만… 차 값 할인은 계속된다?

이 업체는 수도권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인데, 경쟁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로지 운영사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리운전 중개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고, 또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을 쓰는...

2016-01-18 10:56
새누리 공천룰 확정… 경선후보 10% 이내 결선투표

결선투표 조건은 1, 2위를 차지한 후보의 오차범위를 10% 이내로 하되,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현역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확정했다. 또 외부 영입인사는 최고위에서 의결할 경우 100%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해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2016-01-11 12:23
2016년 달라지는 교육제도...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학자금 대출 상환을 채무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은 사라진다. 아울러, 상환의무 발생시 원천공제만 인정했으나 원천공제 1년 납입분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연 2회)도 가능해져 대출정보 노출이 방지되고 매달 원천공제...

2015-12-31 14:27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쉬운해고ㆍ성과강요 용납 못해" 반발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정부 초안에서는 판례 등에 근거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2015-12-30 11:24
100억 이상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85점 넘어야 예산 지원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을 강화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해 2월초에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2015-12-30 10:00
한국노총 “노동5법ㆍ행정지침 강행하면 노사정위 탈퇴”

향후 9ㆍ15 노사정 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 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중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9ㆍ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전면...

2015-12-23 17:2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22일

현행 국민연금 제도 아래서는 혹시 나중에 유족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2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관련 쟁점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 직원 80% 격려금으로 유상증자 직접 참여 경영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고자 대우조선 직원들이 임단협 타결...

2015-12-22 07:33
"금융회사, 상품 판매 때 고객 추천 이유 기록으로 남겨야"

또 금융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방향과 상품의 성격이 맞아 떨어지는 지, 불이익 가능성이 없는지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러한 골자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명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과의 회의에서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2015-12-16 16:30
공정위, EBS·철도시설공단 공기업ㆍ9개 지방공기업 불공정행위 제재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 광주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은 발주자(공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또는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2015-12-15 12:00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지침 마련 … 勞 “노사정위 탈퇴” 강수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반해고(근로계약해지 기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 2대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쉬운 해고’를 위한 근로계약해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노사정위원회 탈퇴’까지 벼르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강경대응을 선포한 민주노총은 16일...

2015-12-14 11:06
'저성과자 해고' 논의 본격화…노동계, 정부 토론회 강력 비판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해고나, 인사고과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상익 노무사는 "법원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알기 어렵다"며 "노사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쟁점과...

2015-12-11 16:51
장하나 의원 “노동개혁 핵심은 대기업 민원 사항”

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돼 논란이 되는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경총이 요청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장 의원은 “정부·여당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2015-11-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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