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양대지침 반대 소송ㆍ총선투쟁 선포

19일 김동만 위원장 기자회견…노사정위 불참 공식 발표

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ㆍ15 노사정 합의가 정부ㆍ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책임을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면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약속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와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ㆍ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하고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의 폐기와 수정,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지난 12일 이기권 장관이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을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해 전면 투쟁체제로 전환하고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과 4월 총선 반 노동자 정당 심판투쟁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ㆍ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