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는 갈수록 합법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게 돼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부업 평균 대출원가금리 30.65%이며 이중 대손비가 15.21%이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대손비가 큰 대부업 특성상 현재 금리에서 금리를 내리면 역마진이 나는 구조”라며 “이에 사업을 접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신용 우량자 위주로 영업하는 등의...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이들이 더 나은 금융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핵심이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서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금융사의 약탈적 경매 행위 △금융공기업의 잘못된 추심행위 등도 시급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
김 의원은 이날 당정에서 발표한 ‘서민금융 3종세트 도입’ 등의 대책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거이냐는 질문에 “이제 정무위 소위를 25일에 열어봐야 할 것”이라며 대부업 금리인하 관련 개정안에 대해 “29.9% 등 여러 안들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골라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도)낮추는 것은 다 동의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현실가능성이...
대부업계는 이미 2008년 이후 9000여개의 대부업체가 폐업하거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진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2007년 10월 66%에서 49%로 내려간 후,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대부업계는 상한금리가 인하되면 △소형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음성화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대출 축소 △청년 일자리...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 3개월 간 1만4926건을 중지 시켰다.
이 가운데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3.4%)이었고, 여기엔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 포함됐다.
금감원 김상록 팀장은 “이용중지 기간(90일)이 지난 뒤 지인 명의로 동일...
이밖에 작업대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는 256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광고는 1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금통장 매매 광고 적발 건수는 446건으로, 전체 불법금융광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불법으로 매매한 통장은 향후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소비자의 주의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후원하에 금융정보를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금융네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이지론의 대출공적중개업무가 활성화되자, 이에 편승해 일부 대부중개회사와 일부 저축은행 대출모집법인 등에서 동사를 사칭하는 인터넷 광고가 발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이지론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상에서...
대부업체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4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민법은 또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불법원인급여는 인신매매나 도박판 금전거래 등 합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민법은 여기에 해당되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아울러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과 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대부업체 임원의 결격사유도 정비해 개인정보 불법활동 위법행위자가 대부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도 강화돼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사채업자 등의 불법 광고, 홍보물에 대해선 행자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등을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제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유도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선...
이 금리마저 올해 연말 일몰로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대부업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들이 완전히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다시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유사 수신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사례는 2012년 65건에서 2013년...
신용도가 낮은 빈곤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부업체 대출사이트에서 돈을 빼낸 혐의(사기 등)로 전화금융사기 조직 인출책 김모(31·여)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위조된 남의 주민등록증 8개를 전화금융사기...
‘차이나타운’에서 차이나타운은 장기 매매, 살인, 불법 대부업 등 부정적 요소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공간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범죄조직의 대모와 지하철에 버려진 채 발견된 여자 아이의 만남이라는 설정과 관광특구 차이나타운의 진짜 속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실감은 관객에게 몰입을 선사한다.
이 과정에서 김고은의 리드는 여배우로서 그녀의 성장을...
이밖에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불법사금융 수사지원과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 강화 등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양일남 서민금융지원국 대부업검사실장은 “고객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용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 등록제 전환 △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구축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 기술 조치 의무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과 송수신 제한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전체 피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대부중개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가장한 행위에 속아 수수료를 편취당한 피해 사례는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했으나,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자 당장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무직자들은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자격 여건이 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직자들의 이러한 고충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벌이는 불법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안전한 금융전문기관을 통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가운데 대부중개 정식등록업체인...
또한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불법적 영업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15년 중소서민부문 감독·검사 업무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이고, 금융사별·지역별로 상이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대출비율(LTV)...
또 대부협회는 △불법사금융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불법사채 자율감시단 운용 △대부광고 자율정화 추진 △한계채무자 지원제도의 운영 △민원ㆍ고충처리 강화 등 자율 규제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대부업 양성화 이후 준법 영업과 지속적인 대부금리 인하 등으로 건전한 대부업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