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례업자와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간 경제침체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
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 이자율상한제 국가에서 금융소외, 연체ㆍ파산, 불법사금융 등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 엄격한 이자율 국가로 빠르게 변모 중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정책 수립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덕배 소비자금융연구소 박사(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지난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주도 해비치...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과 함께 서민 생활자금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부업 현장점검은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 대부업체 및 불법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등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주로 대출상한금리와 대부광고, 대부게약서 필수기재사항 등과...
대부업계에서는 법정 상한금리 조정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역마진에 따른 줄폐업,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 등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반발해왔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이 14일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대부업체 수익현황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순이익은 지난해 509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여파에 수익성이 악화된 등록 대부업체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지하경제로 숨어들면서 불법사금융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합법 대출업체에서는 리스크가 큰 대출을 꺼리게되고 저신용자들은 합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개편해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했고,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에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불법채권 추심을 단속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2곳과 23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광고물을 전수점검해 불법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집중적발해 시정조치했다....
문제는 대부업계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하루 3회 이상 채무 독촉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다시 추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대부업계는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하루 3회 이상 채무 독촉을 하는 등 불법 행위로 악명이 높다.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사례도 최근 발견된 바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다시 추심하는 사례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바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시는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 전후 약 3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대상은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부실기재업체,불법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솔로몬신용정보는 한때 업계 3위까지 올랐으나 2012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과 불법대출로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당하면서 10위권으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신용정보의 대주주는 임 전 회장에서 예보로 바뀌었다.
매각 지분은 예금보험공사와 산하기관인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지분 48.3%, 9.67%를 포함해...
소형 대부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마당에 일본 대부업체들의 활동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34.9%로 꽉꽉 채운 영업행태를 지적하고 싶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대형 대부업체 20개사 중 15개사가 모든 대출에 34~34.9% 금리를 적용했다. 대표적인 일본계...
또한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진행 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진‧녹취‧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대부업체와의 취업으로 인한 피해는...
오프라인상에서는 불법대부광고 전단지가 관공서, 상가, 식당, 아파트단지 입구 등에 쌓여 이를 날마다 회수해 서민들이 이러한 허위 전단지에 현혹되지 않도록 즉시 알렸다.
박씨의 경우 지난2월부터 이달까지 3기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총 853건을 제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4기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금감원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당초 대부업 설립 목적은 사채를 양성화해 초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본래 목적 보다는 일본계 대부업체 배만 불린 꼴이 됐다.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가 25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서민금융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요구하기보다 대부업...
9%, 대출금 상환 25.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된 이용자는 수도권(36.5%)의 40대(39.2%) 남성(76.6%)으로 월소득이 100만∼300만원 미만(45.4%)인 블루칼라(36.2%) 종사자로 나타났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서민의 불법 사금융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대부업자의 음성화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와 불법 사금융 팽창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과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관련 부서장과 금융유관기관...
9%로, 1년 이상(44.1%)인 경우보다 많았다. 차입용도별로는 생활비 48.3%, 사업자금 31.4%, 타대출 상환 6.2% 등 순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검‧경,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대부시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회의(08:00)
△위원장, 메르스 관련 간담회(14:30)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10:00)
△‘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발표
△메르스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배포시, 30일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