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30개 정책과제가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정규직의 57% 수준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높이고 상여금과 통근버스, 명절 선물 등 사내 복지 차별도 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아울러 5~10인 이하 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의 130% 이하, 주당 근로시간...
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 5일 제1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와 이날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서민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2~3조원 등 3조1000억원을 설 연휴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
대기업의 화물을 특정 회사가 독점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체 수송 수단을 최대한 동원키로 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불법 시설물 점거나 운송 방해에 대해서는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키로 했다.
10일 오전에 개최된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지자체와 협조 하에 주요화주와 물류회사 등에 대해 운송료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조기타결이 가능하도록 독려토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해 표준 운임제 이행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달 중 정부는 총리실 산하로 관계부처, 화주...
정부와 한나라당(당정)이 광우병 논란 등 급속히 확산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해 쇠고기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대상 음식점 범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도축 작업장에 특별검역단 파견과 함께 모든 부위 월령을 표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