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들의 공문서 무단 파기를 거듭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의힘도 당 진상규명위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걸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남북대화가 활발할 당시 청와대...
그는 "인삼은 10대 국가전략 생명연구자원일뿐만 아니라 북한 특히, 개성에서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확대될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원"이라며 "공무원이자 연구자로서 이같이 귀중한 자원을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게 항상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장 연구사는 경희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처음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복지관 직원도 동사무소 공무원도 아닌, 어느 직장에도 소속되지 않은 한 사회복지사가 그의 위험을 알아보고 말을 건네고, 한 달 동안 신뢰를 쌓고, 식당에 데려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 자리에서야 비로소 이 모자의 소외되고 고단한 삶의 전말이 뒤늦게나마 세상에 드러났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소각돼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김여정이 만들라니까 (법안을) 재깍 만들어낸다”며 “대한민국 국회 자존심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헌법상의 문제는 다 차치하더라도 김여정이 이런 법을 만들라고 하자마자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 문제 아닌가"라며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앱에서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선발자는 다음 달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300명 중 특별선발(30%)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ㆍ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
다만 유 씨의 동생이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 씨 사건을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그는 “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우리 정부에 있어 항상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느냐가 한미 공동의 숙제"라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해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신 훼손 여부와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발생해서는 안될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에서 한국의 석학과 중견 공무원 등에게 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동북아경제공동체를 구상하고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을 주장했다. 1991년 동북아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비정부 국제기구인 동북아경제포럼(NEAEF)을 설립했고, 1992년 북한 평양에서 ‘두만강개발 국제학술대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두만강개발계획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난달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중단된다. 대신 해양경찰청(해경)은 수색 작업을 경비 업무와 병행키로 했다.
해경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했다.
한편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UN에서 정식 논의된 상태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남측 책임을 탓했다. 통신은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북한이 지난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서해 피격사건에 대해 "남측 책임"이라고 30일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세력을 향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며 경고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신종...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위축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평화’는 11번 등장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 27번이나 등장했던 ‘공정’은 두 차례만 나왔고, ‘검찰’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회복과 일자리 확대의 지렛대로 재정 투입 확대를 강조하면서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은 구체적인...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경비병에 의해 총격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의 공무원 사건처럼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