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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또한 우리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실행하여 동북아 평화와 세계 사회의 번영에 기여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21세기의 새 시대는 새정치를 요구한다. 개발연대의 과도한 국가개입도, 신자유주의 시대의 무조건적 국가 역할 축소도 더 이상 정답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적극적으로 정의를 펼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정의와 통합의 국가를 지향하며...

2014-03-18 21:58
청와대, NSC 상임위 소집… 북한 미사일 발사 대책 논의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는 NSC 상임위원장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첫날인 지난 2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경비정 1척을 서해 북방한계선...

2014-02-28 22:36
외교·안행·국토 1차관에 조태용-박경국-김경식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외교부 제1차관에 조태용(58·사진) 외교부 하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각각 박경국(56·사진) 안행부 국가기록원장과 김경식(54·사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조태영 내정자는 외무고시 14회 출신으로 1980년 외교부에 들어온 이후 부내 핵심 업무인 대미 관계와 북핵 문제를 두루 경험했으며...

2014-02-28 08:34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 면면 살펴보니…

위원장), △권기식(북방경제교류협회 회장), △권만학(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권오만(전 민주노총 조직강화 위원장), △금태섭(변호사), △길호성(㈜제주항공 기장), △김경록(전 국회 정책전문위원), △김경순(정책네트워크내일 선임연구원), △김관수(전 국무총리 비서관), △김근(전 연합뉴스사장), △김기봉(전 강원민예총사무처장), △김기중(민변 언론위원장)...

2014-02-17 15:49
윤병세 “한·중 ‘정보보호협정’ 필요성 검토”

대해서는 “최근 일부 주변국 지도자들의 발언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금 한미일 협력관계를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북방 3각(북·중·러) 대 남방 3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미·일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중시하기 때문에 ‘윈윈’하는 관계가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02-10 16:41
中 정보수집기 동중국해 방공구역 진입에 日전투기 발진…긴장 고조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 정보수집기 2대가 23일(현지시간) 오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북방 동중국해의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했다고 밝혔다. 중국군 소속의 정보수집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이 중 1대는 센카쿠 영공 약 40㎞까지 접근한 후 북상했다. 또 다른 정보수집기(Y8)는 센카쿠 북방 약 600㎞ 부근의...

2013-11-24 18:11
회의록 폐기의혹 재판… '무단파기' 여부가 관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서 시작된 '사초(史草) 폐기' 공방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회의록 무단파기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사건은 원래 형사단독 판사가 맡는다. 그러나 15일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의부인...

2013-11-15 19:01
[종합]검찰, '회의록 고의 삭제·미이관' 혐의 문재인 불기소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2013-11-15 18:27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갈등 양산하는 정치… 票 의식한 이념대결

지난해 대선에서도 보수, 진보 진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금강산 관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 등의 이슈를 두고 치열한 이념 대결을 펼쳤다. 하지만 남남갈등, 보혁갈등으로 고착될 경우 선거가 끝나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선거전 과정에서 보혁 대결이나 세대 간 대결 양상은 사회 구성체 간 불신과 갈등,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다....

2013-09-23 10:43
[기자수첩] NLL 늪에 빠진 정치권-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여야가 NLL(북방한계선) 늪에 빠져 실익 없는 정쟁만 일삼는 데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이 호들갑을 떨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그 사이 민생 현안은 NLL 논란에 묻혀 논의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방중 외교 성과는 물론이고, 주요 경제·민생 이슈들까지 줄줄이 ‘NLL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형국을 연출했다. 여야는...

2013-07-25 10:51
NLL 판도라의 상자 오늘 열린다… 與野 논쟁 불씨 여전

여당은 주로 국방·외교 전문가를, 야당은 노무현정부 인사와 율사출신을 전면 배치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가 대화록 키워드를 선정한 것도 각자의 노림수가 깔렸다. 양당 공통으로 확인할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을 기본으로, 새누리당이 제시한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과 민주당이...

2013-07-15 08:32
정부,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규정 항의…일본대사 초치

외교부는 엄중한 항의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날 오전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국방부 또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방위백서 기술 내용을 시정 조치하라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9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

2013-07-09 19:34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개최…‘신북방정책’ 첫 단추 끼운다

정부가 러시아와의 경제, 정치·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新) 북방정책’에 첫 단추를 꿴다. 기획재정정부는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양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997년 시작된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는 양국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로 교역·투자, 에너지...

2013-07-09 15:05
일본 방위백서 9년째 ‘독도는 일본땅’…정부 “작년 수준 대응할 것”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이는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처음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9년째 계속된 것이다. 작년에 이어 방위백서 지도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 영토로 묘사됐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2013-07-09 10:56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9년째 반복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이는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처음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9년째 계속된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작년 조치를 참고해 대응의...

2013-07-05 07:52
[이석중 칼럼]모두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

을사조약은 우리의 외교권을 포기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한 때문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NLL(북방한계선) 논쟁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 국가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회의록 사본을 놓고 여야는 물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2013-07-04 10:36
전문가들 “대화록 공개, 박근혜정부에 부정적 영향”

정치·행정학자들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정희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한국 한국정치학회·한국행정학회 소속 학자 71명을 상대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2%가 이같이 전망했다고 3일 밝혔다. 응답자 91.6%는 회의록 공개의...

2013-07-03 20:42
[종합] 문재인 “NLL포기 발언 사실이면 정계 은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해 ‘NLL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전격선언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2013-06-30 15:45
北, 대화록 공개에 "최고존엄 우롱" 비난

대변인은 또 "괴뢰보수패당이 말끝마다 '신뢰'요 뭐요 하지만 가장 신성시해야 할 북남수뇌분들의 담화록까지 서슴없이 당리당략의 정치적 제물로 삼는 무례무도한 자들이 그 무슨 신뢰를 논할 체면이 있는가"라며 "도대체 (남측이 말하는) '수뇌상봉', '정상외교'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바른...

2013-06-27 06:50
문재인 “NLL 열람하려면 국가가록원 원본 열람해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대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를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있는 것이 정본이므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부본이나 사본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역시 대통령...

2013-06-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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