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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김 교수는 “현재 탄핵정국에서 각 정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각자의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위한 현실적 해법은 없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공약은 글자 그대로 단지 공약에 불과하고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개헌에 대한...

2017-03-09 11:31
국민연금, 권오준 포스코 회장 연임에 '중립' 의결권 행사키로

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권 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중립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중립투표란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10.8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2017-03-08 17:16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18세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방송법 등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노동4법 처리는 야권이 파견법 제외를 주장하며 논의가 막혔다. 상법개정안 중 여야 합의가 끝난 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또한 법사위에 가로막히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주로 무쟁점법안 처리에 그칠...

2017-03-02 11:00
차기 대통령 임기3년? 안희정‧이재명 ‘가능’ vs 문재인‧안철수 ‘부정적’

문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이나 대개혁을 위해서는 3년이 아니라 5년도 부족하다”고 사실상 임기단축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임기단축 문제에 있어선 부정적인 반응이다. 그는 이날 영등포 한경닷컴 IT교육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2017-03-01 08:02
남경필 vs 유승민, 대선 후보 경선 룰 신경전

이에 유 의원 측 박정하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정국도 혼란스러운 마당에 경선 룰 정도로 공개토론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개토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각 캠프의 최종안은 먼저 유 의원은 ‘여론조사 50%·당원투표 25%·문자투표 25%’안을 제시한 반면 남 지사 측은 ‘선거인단 60%·문자투표 20%·여론조사 20%’안을 주장한...

2017-02-24 17:27
제임스 김 사장 "직업 윤리의식 강화"… 한국지엠, 채용비리 근절 위해 인사ㆍ조직 대수술

한국지엠 관계자는 “채용 절차에 대해 앞으로도 꾸준히 내부 감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며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 역시 자정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조는 새 집행부를 뽑기 위한 선거를 앞당겨 진행했다.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결선투표에서는 임한택 씨가 신임 지부장에 당선됐다. 이들의 임기는...

2017-02-23 15:33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여기엔 ‘친재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 한국당은 16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강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혁신 첫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추진 방안을 내놨다.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대형마트뿐...

2017-02-17 10:49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삼성과 탄핵소추 무관…파면 사유 안돼" 주장

그는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형제, 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까 우려해 청와대 출입을 못하게 했다"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국가와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2017-02-14 13:15
스위스 ‘법인세 인하 실험’ 실패로…세제개혁안 국민투표 부결

스위스 기계전기전자협회(SWISSMEM)는 “이날 투표 결과로 세제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이번 세제개혁안 부결이 스위스 산업환경을 약화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엘리 마우레어 재무장관은 스위스가 각국 간 치열한 세율...

2017-02-13 09:12
[배국남의 직격탄] 25세 연상 부인을 둔 대선 후보라면

이런 상황에서 4월 1차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대선이 눈길을 끈다. 중도성향 정치 운동 앙 마르슈(En Marcheㆍ전진)를 이끄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Jean-Michel Frederic Macronㆍ39) 후보 때문이다. 마크롱은 중학교 재학 중 만난 교사 트로뉴(64)를 마음에 두었다. 곡절 끝에 2007년 결혼한 부인 트로뉴는 마크롱보다 25세 연상이다. 사생활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더 놀라운...

2017-02-09 11:13
[뉴욕FX] 달러, 트럼프 달러정책 자문설에 약세…달러·엔 112.05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달러 강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는 “달러 강세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유럽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관망세도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4월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극우정당인 국민전신(FN)의 마리 르펜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르펜은...

2017-02-09 06:21
교섭단체연설서 대선공약 낸 안철수…“초5‧중5‧직업학교2년 학제개편”

그는 그러면서 2월 임시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조정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안 등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선결선투표제 관련,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연대 시나리오가 사라져 정책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위헌의...

2017-02-06 10:24
안철수-정운찬 비공개 회동…“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두 사람은 우선 “비폭력 평화혁명이 요구하는 민심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라는 것”이라며 “자율과 공정, 책임의 가치 아래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공학적인 단일화론을 극복하고, 국민 다수의 선택이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2017-01-30 16:19
美 아카데미·할리우드 “트럼프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곤란”

할리우드 최대 시상식인 아카데미(오스카)상 주최 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주요 수상 후보를 시상식에 맞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29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전 세계 영화감독들을 후원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지하는 단체로서 우리는 아쉬가르...

2017-01-29 20:41
19대선안철수문재인-안철수, ‘공동경선‧정부’ 논의 제안 사실상 거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4일 같은 당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동정부 수립을 위한 야3당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혀, 제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의...

2017-01-24 14:26
[빨라지는 대선시계] “우리도, 노무현처럼…” 뒤집기 한판 노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긴 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현실화될 경우 19대 대선 결과는 그야말로 예측불허 상황이 될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최고 득표자가 일정한 득표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이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2017-01-12 11:03
문재인 “삼성‧현대차‧SK‧LG 개혁 집중…금산분리할 것”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엔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 전자투표, 서면투표 도입,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소액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벌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도 피력했다. 문 전 대표는...

2017-01-10 16:32
미국 의회, 트럼프 당선 공식 승인

이날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바버라 리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수명이 대선 과정에서 투표 방해 등 부정 행위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회의를 주재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상원에서 아무 호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며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날 의회 합동회의 전 트위터에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은 결코 내 유권자들의 열정을 이길 수...

2017-01-07 19:56
국민 48%, 황 권한대행 직무 수행 “잘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갤럽이 지난 4∼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잘하고 있다’ 고 답한 응답은 36%에 그쳤으며,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48%에...

2017-01-06 14:10
[브라보마이라이프]철저한 ‘합리주의자’ 함익병 “대한민국은 뇌수술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재벌 1세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재벌 3세의 경영 승계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편법적인 경영 승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배경에는 재벌들의 편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한 불법적인 로비가 개입됐을 수도 있어요. 이런 편법과 불법을 바로잡자는 것을 두고...

2017-01-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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