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연설서 대선공약 낸 안철수…“초5‧중5‧직업학교2년 학제개편”

“자강안보 위해 ‘국방 청렴법’ 제정, 해·공군 전력 확대”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6일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안”이라면서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며 이러한 안을 내놨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사실상 안 전 대표의 대선공약 발표의 장이 됐다. 원내대표나 당대표도 아닌 안 전 대표가 대표연설자로 나서기로 한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권후보 유세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음에도 안 전 대표는 후보로서의 공약을 설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먼저 우리 사회의 ‘5대 절벽’으로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 등을 꼽고, “우리는 이러한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상황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2월 임시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조정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안 등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선결선투표제 관련,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연대 시나리오가 사라져 정책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先) 국회처리 후(後) 헌번재판소 해석 의뢰를 주장했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교육혁명과 과학기술혁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혁명과 관련, 전면적인 학제개편안을 소개하고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혁명을 두고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자강안보를 강조,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 방산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며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전력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