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전 부교육감이 1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 신임 위원장은 지난 1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울시 부교육감직을 수행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수감된 9월 21일 이후에는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38일간 서울시 교육정책을 이끌기도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의 수위 등에...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31일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수장 부재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권한대행을 맡아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교육청에 대해 많은 시민이 걱정과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인 임승빈 부교육감을 대신해 신임 부교육감으로 이대영(52) 교과부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이 권한대행은 공주사대를 나와 1982년부터 고교 교사를 하다 200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돼 공보담당 장학관 등을 거치며 행정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는 2008년 5월 교과부...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임승빈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기소 된 후 지난달 21일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온 임 부교육감이 교과부에 권한대행 교체를 검토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임 부교육감은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부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임승빈)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후기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지역별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율형 공립고 19개교를 포함한 서울시내 196개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약 8만23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교선택제와 학교별 건학이념, 종교, 교육과정,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임승빈)은 지난 5월 발표한 ‘각급학교 물품·용역 통합계약(공동구매) 추진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통합계약 실적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동구매로 기자재 예산 17억6200만원을, 각 지역청의 경우 19억3000만원을 절감해 총 36억9200만원을 절감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구매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임승빈)은 오는 20일 숭곡중학교에서 ‘제5회 서울 중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서울시성북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대회에는 지역교육청별 대회에서 1, 2위를 기록한 팀과 전년도 대회 4강에 진출한 학교의 대표 팀 등 총 26개 팀에서 78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4팀 또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임승빈)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 179개를 폐지하는 ‘폐지 예정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정책 예고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행정 기관 사업 중에서 학교현장과 밀접한 434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임승빈)은 2012학년도 교원임용 시험에서 중등 35명, 초등 54명 등 총 89명을 장애인으로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2학년도 임용시험 총 선발인원 1249명의 7.2%에 해당하는 규모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신규채용 비율인 6%를 웃도는 수치다. 또 총 41명을 채용했던 작년에...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상 `공소제기'와 `구금상태' 두 가지 요건이 전부 충족돼야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에게 권한이 대행되기에 두 가지...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54)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14개월 만에 다시 부교육감이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 접견을 통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시교육청 측은 전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송병춘 감사관, 박상주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된 공무상 접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예년보다 많은 증인...
대해서는 “학생들이 매력적으로 느껴 찾아올 수 있도록 잘 꾸며서 센터가 활성화되게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검찰 기소 전까지 매주 2차례 정도 옥중 긴급결재나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11시에 있을 두 번째 업무보고에는 임승빈 부교육감,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박상주 비서실장 등 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교육감, 실·국장, 비서실, 공보담당관 등이 번갈아가며 업무보고를 할 예정으로 임승빈 부교육감은 16일 업무보고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교육청 측은 전날 구치소와 실무자 간 협의에서 ‘공무상 접견을 한 주에 2차례, 하루 30분 가량, 방문자 3명에 한해 허용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임승빈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께 실ㆍ국장, 산하기관장, 교육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곽 교육감을 대신해 40분간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 보고를 받았다.
임 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9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며 "교육감 부재중에 교육현장, 교육정책에 흔들림이 없도록 교육 현장의 안정을 챙겨 달라"고...
검찰이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 곽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곽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시점부터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든 그대로 불구속 기소하든 향후 재판과정에서 대가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도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설차관은 또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더...
또 지난 1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에 이어 이날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교과부의 업무매뉴얼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의 협약 중 문제 조항 가운데는 위법소지가 있는 항목이 2개항, 부당ㆍ월권 조항이 7개항이었고 나머지 40여개항은 교섭대상이 아닌 경우였다.
위법소지가 있는 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