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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미국’, 역대급 쏟아지는 파업에 몸살
    ‘주식회사 미국’, 역대급 쏟아지는 파업에 몸살
    미국 최대 배송업체 UPS 노조도 이달 말까지 임금 및 복지후생 등이 합의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파업 건수와 파업 중인 근로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현재 파업에 동참한 인원수는 79만4000명으로 약 80만 명에 달한다. 2022년과 2021년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각각 22만1300명, 11만75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2023-07-21 15:11
  •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를 우대하고,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가입자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적금형상품 도입도 검토한다. 교직원공제회의 ‘목돈급여’,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 등 다른 공제회의 프로그램도 벤치마킹 할 방침이다. 정책보험 바우처 및 재취업ㆍ재창업 지원도 늘린다....
    2023-07-19 16:00
  • 단순 두통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단순 두통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8476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3-07-17 15:45
  • 집중호우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 허용
    집중호우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 허용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 기간 중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2023-07-17 08:43
  • KB국민은행, 청년 자립 위한 'KB 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 출시
    KB국민은행, 청년 자립 위한 'KB 청년도약 금융상품 패키지' 출시
    기본금리는 연 4.0%에 급여이체·자동이체 등 우대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6.0%의 이율을 제공한다. 'KB청년도약 공익신탁'은 고객이 신탁상품 가입 시 기부에 동의할 경우 은행에 납부하는 보수의 10%를 고객 명의로 기부하고, 동일한 금액을 은행에서도 기부하는 공익 상품이다. 최대 2억 원의 기부금을 마련해 자립준비청년의 임시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2023-07-10 13:31
  •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보건복지 서비스업(10만5000명↑)과 숙박·음식점업(5만2000명↑)이 전체 증가분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도·소매업(2만 명↓)과 공공행정(4000명↓). 교육서비스(6000명↓)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 증가세가 둔화하고, 서비스업 증가세가 특정 산업에 편중되면서 구직급여 신청자도 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2000명...
    2023-07-10 12:00
  •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재원이 부족한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교사 급여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한다(뉴욕타임스 5월 28일 자). 미래가 불안하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다. 종합하면 보복 소비가 사라진 1차적 원인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다. 그렇다면 중국이 부동산 부양정책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며칠 전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2023-07-05 06:31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존 업종은 제조업(조선·뿌리산업), 농업, 음식점업, 해외건설업, 보건복지업이며 추가 업종은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이다. 또 직업계고·일반계고 비진학 청년과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령대별 수요를 고려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훈련...
    2023-07-04 14:00
  •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이날 약정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근무지를 방문해 격려했다. 현재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강영근 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4년 전 폐업하고...
    2023-07-04 14:00
  • 서초구, 선한 활동 보상 ‘착한 서초코인’ 이달부터 추진
    서초구, 선한 활동 보상 ‘착한 서초코인’ 이달부터 추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해 복지대상자로 급여 책정 시 10코인, 서비스 연계 시 5코인을 적립해준다.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식과 재능을 기부해도 서초코인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코인은 1코인당 100원으로 환산해 자치회관, 서초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좌 수강료 또는 시설이용료 결제시 사용하거나, 서초 탄소제로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희망 시...
    2023-07-03 14:28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체계도 비슷하다. 우플랑스브로 코뮨(기초자치단체 명칭)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거시설은 종사자(52명)가 입소자(48명)보다 많다. 시설 총책임자는 “종사자 80%가 준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며 “입소자들은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며, 수입에 기초해 본인부담 수준이 결정된다. 주거비를 못 날 땐 재정지원을 받는다”...
    2023-07-03 14:00
  •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신청 시작…지난해 첫 소득 발생한 청년도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신청 시작…지난해 첫 소득 발생한 청년도 가입 가능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2023-07-02 12: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2023-06-30 10:00
  •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총 6695건이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돼 5518건(82.4%)에 대해 급여가 지급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정부가 소득 일부(올해 하루 4만618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프면 쉴...
    2023-06-29 13:52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국제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단체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례 이외에도 아일랜드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식별, 사회보장 자격심사 및 급여관리, 일자리 알선 및 직업훈련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수많은 수급자들, 특히 이민자, 여성, 장애인, 노인, 저학력자들이 부당하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
    2023-06-28 05:00
  •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최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유일한 터너증후군 치료제가 단종된 데 대해선 “터너에 관련된 약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것”이라며 “신경과 약의 경우 용량에 굉장히 민감하고, 잘못 복용했을 때 의존적이게 될 수 있는데, 이런(꼭 필요한) 약은 퇴출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품목 구제는 곧 약가 인상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2023-06-27 16:00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폐업 위기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급여를 전부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할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금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업의 폐업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임금채권보장법’이다....
    2023-06-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금) △복지부 2차곤 07:3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달개비), 15:00 소아전문병원 현장방문(서울), 17:30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선포식(잠심)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기준 확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석간)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2023-06-25 09:59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부 갑(甲)과 을(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는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023-06-25 09:00
  • 노원구, 보편+사각지대 모두 살핀다...'노원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노원구, 보편+사각지대 모두 살핀다...'노원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조사를 거부한 2090명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생계급여 부적합 결정자를 재검토(‘복지더채움’ 제도)해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보편 방문 서비스도 유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원 똑똑똑 돌봄단’ 인원을 늘려 65세를 앞둔 어르신...
    2023-06-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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