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이 올 들어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향응 접대 등 적발 건수만 해도 수십건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백모과장은 부동산신탁회사(리츠)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한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등 3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취약 지역 공관장 임용시 특별심사제를 도입, 공관장 정신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외공관원 선발 검증절차와 부임전 교육을 강화하고 재외공관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환 및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공관 근무 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연 1회 공관 감사와 권역별 복무실태 점검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상하이 스캔들' 파문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며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재외공관원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한 특별교육과 복무실태 점검 등 시스템 개선작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조사에서는 정부와 여권인사 200여명의 연락처 등이 덩씨에게 유출된 경위와 다른 자료들의 추가유출 여부, 비자 발급과 관련한 편의제공이나 금품수수 등 비위 여부, 보안 관리실태 등 영사관 직원들의 복무기강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 연루자가 있는 지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기관 배후설'을 주장했던 김 전 총영사가 J 부총영사의 기밀누출...
또 상하이총영사관이 감사원으로부터 2006년과 2008년에도 부적정한 비자 심사.발급 업무를 했다가 지적을 받았음에도 비리가 속출한 만큼 전 직원을 상대로 강도높은 복무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은 국내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한 만큼 그 결과, 그리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나 부적절한 일들이 실제로...
“집배원의 복무 관리를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4일 근무 중 실족사한 고 김영길 집배원의 빈소를 찾아가 유족들을 위로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배원의 복무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순직자는 459명이나 되지만 현직...
정부는 이번 공직기강 점검부터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 범정부적인 상시 점검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일 행안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명박 정권 집권 4년차를 맞아 토착비리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는 정책을 조정해 현 수준인 21~22개월 복무 기간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는 3일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현 복무 기간 축소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복무기간을...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 복무기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군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장비나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지휘관의 정신적인 자세확립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교육장 휴가기간(23~24일)인데다 검거된 직원 가운데는 교육장 대신 교육청 행정을 책임져야 할 교육과장과 복무현황을 점검해야 할 총무계장, 교육장 운전원 등 기능직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 내용과 판돈 규모 등으로 미뤄 교육청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이 벌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도박을 한 횟수와 도박에...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3개월 가량의 연구를 통해 도출한 복무기간과 병력감축 조정 등 30개 과제를 보고서로 작성해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혹은 특수전력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이중 국방정책 및 대비태세 분야에서는 병력규모 재조정, 통합군사령관 신설 등 합동성 강화 방안, 군조직체계 및 복무기간 단축 점검 등이 세부 연구 과제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이들 과제에 대해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말경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복무관리실의 직무상 법규 위반 여부, 조사 대상 적합성 등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전담 감시인을 배치하고 그 결과도 직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무총리실장 직속으로 설치된 이 기구를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해 내부 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대부분 타 부처...
이들 기획사의 자진 시정 내용을 점검한 결과 총 238명의 연예인 중 연예인 전속계약이 종료된 37명과 군복무 등 사유가 있는 3명을 제외한 총 198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문제의 불공정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고 4개 기획사는 지난 7월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해 소속연예인...
다시 점검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등 고도로 전문화된 한은 업무 특성상 직원들에게 경제학 분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공기업도 비슷한 사정"이라며 "학위를 따지 못하거나 연수 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지원한...
문 감사관은 앞으로 국세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국세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의 조사와 처리 복무자세 감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세청은 문 감사관이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감찰업무에 종사한 감사전문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국세청의 업무집행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가고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