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렇지만 그건 이제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제까지는 국민께서 보험료율 인상하는 데는 반대하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해 “우려가 많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여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이를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며 “청와대도 사전에 모를 정도로 당청 간에 조율이 없었다”고 말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정부는 과거에도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했었지만 국민적 합의에 부딪혀 번번이...
하지만 연금액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역시 동반 상승하게 된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들여다 보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린 상태에서 연금액을 고갈시키지 않고 유지하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85%로 인상해야 한다. 재정수지 적자만 막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보험료율을 16.65%까지는 올려야 한다..
여야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10년 불변가격(보험료율 9%)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65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은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일 때는 총 5316조9810억원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50%로 올라가면 5980조5910억원으로, 663조6090억원이나 불어난다. 연금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현행대로 40% 소득대체율을 가져가도 보험료율이 현행 9%인 상황에서는 2060년께...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동안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여야는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높여 5년뒤 현재보다 약 30% 더 내고, 연금수령액은 점진적으로 낮춰 20년뒤 현재보다 10% 덜 받도록 바꾸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연금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과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등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개혁안의 핵심 수치에 합의했다.
지급률은...
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이날 밝혔다.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고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 전했다.
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혁안은 현행 7.0%인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9.0%로 올리고, 1.90%인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은 1.70%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쟁점이 된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 개선안을 협의한 뒤 개혁안을...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여율은 현행 7.0%, 정부의 부담률도 7.0%다. 이를 9.5%로 올리면 정부 부담률도 9.5%로 올라 총보험료율은 14.0%에서 19.0%로 오른다.
공무원 단체들은 애초 1.79%로 양보하겠다던 기여율을 이날 1.75%까지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기여율은 9.0%까지만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쟁점이 되는 기여율의 경우...
그러나 지급률 인하와 기여율(공무원 개인이 내는 보험료율) 인상 등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재정부담 규모는 수치를 조금만 조정해도 향후 수십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실무기구에선 기여율이 9.5%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여기에 실무기구에서 제시된 지급률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들어가는 총재정부담은 1천637조원(지급률 1.70...
한편 정부는 ▲연금저축, 장애인 보장성보험료율 12%→15%로 인상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대상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액 인상(50만원→130만원) 등을 뼈대로 한 을 여당 의원(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입법안으로 제출, 국회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27일 현재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이 법이 4월 임시국회 시한(5월6일) 이내에 통과될지는...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진다.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으로 약 30~40% 늘어나는 셈이다.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1.75%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정부는 보험료율을 20%로 높이는 동시에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수지균형(공무원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깎을 수 없다고 맞섰다. 퇴직수당을 고려한 수지균형 지급률(1.65%)에 더해 산재·고용보험 누락분(0.14%), 기초연금 제외분(0.125%),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0.15%)을 추가로 얹어야 한다는...
교총은 연금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면서 향후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소폭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노총은 공무원의 기여율을 8.5%로, 사용자 측인 정부의 부담률을 11.5%로 차등 인상하되 지급률은 현행 1.9%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교총, 공노총과 함께 실무기구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07%)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지난해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이므로 204년 보험료율(5.99%)를 적용해 산정된다.
△전년도 보수로 부과하고 정산제도를 없앨 수 없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정산하지 않으면 매년 정산 차액만큼 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 손실액은 건강보험재정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율 상승 등으로 사회보장 관련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해결책으로 가계 재산소득이 노동소득의 흐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 및 도소매업에 시설투자, IT 기술 지원 등을...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예컨대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는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하지만 개편안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당정은 곧 5차 회의를 열어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형태로, 재직자는 연금 보험료율(기여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월급 중 보험료로 내는 비율인 기여율은 재직자, 신규 공무원에 차이를 두지 않고 현재보다 같거나 조금 더 내게 하고 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은 현재 수준보다 낮게 잡았다.
공무원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