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감독원이 별도로 실손보험료 지급 판단 기준을 정하진 않았는데, 이번엔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고 보면된다.
-이번 새로운 기준이 표준약관에 반영되는 건가
△아니다. 이는 표준약관 반영되는 건이 아니다. 이미 보험약관에는 질병과 치료가 무관한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명시돼있다.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에 대한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A씨의 첫 번째 도수치료는 치료목적으로 인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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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파생 리스크관리 4대 시중銀 현장조사
원•달러 변동성 확대 우려
금융감독원이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외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1일까지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은행 본사에 검사 인력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 ‘중견기업 채용 앱’ 3년 만에 폐기
청년 취업자 기만한 산업부-중기청의 ‘전시행정’
정부가 중견기업 채용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했던 ‘중견기업 채용 애플리케이션 사업’이 3년여 만에 소리소문도 없이 종료됐다. 사업 초기 새로운 중견기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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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놓고 충돌
금감원 “약관대로 지급하라” vs 삼성생명 “청구기간 지나 불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이례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삼성생명 등 대다수 대형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업계가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지급 요구로 때아닌 자살보험금 논쟁에 빠져들었다.
자살보험금은 생명보험업계가 2010년 이전에 판매한 재해특약 약관에 근거해 가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시 지급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이다. 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다.
자살보험금 지급은 그렇지 않아도 자살률이...
최근 그룹 계열사인 한화손해보험에 여의도 사옥을 1327억원에 매각한 데 이어 인력 감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다.
◇ 닛산車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QM3도 실내인증기준 17배 초과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국내에서 판매한 캐시카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 판매된 해당...
블룸버그는 9일(현지시간) 중국 언론매체 차이신을 인용해 현지 보험감독당국인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CIRC)가 안방보험에 감독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청년실업률 10.9% 4월기준 역대 최대
취업자 증가 20만명대로 추락
4월 취업자가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청년실업률은 10.9%를 기록해 지난달보다 소폭 개선되긴 했으나 4월 기준...
박 전 원장은 부임 직후 당시 정영의 재무부장관, 이용만 은행감독원장, 박상은 보험감독원장 등과 만나 증시 회생대책을 긴급 협의해야 했다.
이를 통해 그해 5월 1차 증시안정기금이 조성됐다. 당시 조성된 4조8000억원의 기금 중 2조원은 증권업계가 증권금융에서 차입해 마련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수를 떠받치지 못하면 증권사의 재무구조도 나빠지는...
박종석 전 증권감독원장은 증권업보다는 은행업권에 잔뼈가 굵은 인사였다. 자유를 빙자한 방임이 넘쳐나던 증권시장에 은행업권과 같이 체계적인 규율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의 출발에는 기대보단 아쉬움이 먼저 자리했다. 정영의 4대 원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재무부장관으로 발탁되면서 급하게 그 공백을 메우게 됐기 때문이다. 정 전...
금감원, 펀드 모집•유사수신 등 집중점검… 법적 책임 묻기로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의 불법자금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나섰다. 최근 잇달아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11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GA에 불법적인 고객자금 운용 등에 대한 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제도적으로 재무부의 지시·감독을 받는 상황에서는 재무부 증권보험국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당시 박 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증감원과 증권관리위원회의 위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공기총과 같다”고 말했다. 굵직한 증권 범죄가 터졌을 때도 검사권이 제한돼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에 재무부는 1988년 4월...
보험권이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낙하산 인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해상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이철영 대표 연임 결정과 함께 성인석 전 MG손해보험 부사장을 새 감사로 선임했다.
성 감사는 과거 편법 재취업으로 논란이 됐었다. 성 감사는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출신으로, 그린손보가 MG손보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된 후, 이 회사...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 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건수 대비 소송건수 비율(소송제기율)을 살펴본 결과 롯데손보가 15.8%로 가장 높았다. 총 568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90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화손보의 소송제기율은 8.1%, 흥국화재는 7.2%로 롯데손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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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자본까지… 현대證 인수전 판 커진다
푸싱그룹•안방보험 참여 ‘저울질’… 지방금융사도 가세
올 상반기 증권업계의 대어로 꼽히는 현대증권 인수전이 초반부터 경쟁열기가 뜨겁다. 이미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는 인수 자문단을 꾸리고 본격적 인수 준비에...
'피터 위어' 감독의 '트루먼쇼'는 1998년 작품으로 할리가 우드 스타 짐 캐리가 세트장에서 사는 TV쇼 주인공 '트루먼'으로 등장한다.
보험사에 다니는 샐러리맨 트루먼은 권태로운 일상을 이어가는 샐러리맨으로 어린 시절 아빠가 익사하는 것을 보고 물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사는 남자다.
어느 날 트루먼은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를 길에서 만나고 그가 알 수 없는...
12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01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13.3%) 늘었다.
◇ [데이터뉴스]연초 이후 금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재가 이어지며 금융 투자 수익률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금펀드만 홀로 빛을 발했다. 12일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 남발하던 보험사 후순위채 ‘고금리 역마진’
보험권에 후순위채권 만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3월 30일 1250억원의 후순위채권 만기를 맞는다. 이는 지난 2010년 발행한 것으로 당시 7.4%의 표면이율을 적용했다. 한화손보도 오는 9월 23일에 400억원의 후순위채권 만기가 돌아온다.
◇ 대기업 ‘中企 지재권 침해’정부가...
또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이날 비공식적으로 중국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 기업들에 새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주요 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상장사 주요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덩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 車보험 ‘1사 3가격’ 시대 본격화
중소형 손보사 ‘온라인 전용 채널’ 진출… 삼성화재에 도전장
그동안 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사실상 독점해온 온라인 전용(CM) 채널, 이른바 ‘사이버 보험’에 중소형 손보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이 설계사(대면), 텔레마케팅(TM, 기존 온라인보험), CM(사이버) 등 3가지 채널별로 가격이 달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