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김 총재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불출석 경위를 비롯해 '보은 인사' 문제, 총재로서의 자격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위는 대한적십자사 국감이 예정돼 있던 23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성주 총재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김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캠프에 몸담아, 총재 임명 당시 ‘보은인사’ 비판이 제기됐던 인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의 국감 불출석 의사 통보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 총재는 이날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출국했는데, 특히 오후...
전의원은 협력업체 임원들의 보은인사와 낙하산 인사도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검침용역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은 과거 정권의 보은인사와 한전의 낙하산으로 구성된 인사이 차지하고 있다. 전우실업(주)는 한전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한전의 영업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새서울산업(주)와 신일종합시스템(주)는 전두환정권 육사 하나회...
이원욱 의원은 “현 정부가 가스설비문제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한국가스기술공사 자리가 여당 출신이면 꿰차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보은인사, 관치인사를 하는 현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임원직 수행과정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은 대선 보은인사와 공익재단 운영에 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합의해 줄 것을 여당에 요구하면서 공방을 이어나갔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내정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등의 증인채택이 쟁점이 됐다.
교문회에서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의 국감에서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부실공사 및 ‘가짜 전통기와’ 사용 논란 등을 다뤘다. 야당...
이들은 재취업 보은의 일환으로 중기청 예산을 대거 받아오는데 일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0일 중기청과 산하기관인 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중기청의 업무위탁 규모나 예산 지원이 큰 협회 및 단체의 낙하산 인사는 ‘권금유착’ 때문에 위험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7대...
이들은 이처럼 무분별하고 몰염치한 ‘낙하산 인사’ ‘대선 보은인사’의 당사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이 ‘선피아’로 지목, 증인 신청한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 캠프 중앙선대위...
이외에도 우 의원은 임용 직위와 주요 이력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임용자도 있어, 보은인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결국 그들만의 잔치 속에서 개방형직위의 본래 취지가 더럽혀진 채 수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개방형직위로 임용되어 들어오는 외부인이 조직 장악력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립대 연구소 초빙교수인 두 사람은 6일 사표를 내고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은인사' 논란이 일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1일자로 시립대 연구교수에 임용됐다.
전문성 부족 경영 정상화 의문
잇따른 공공기관의 낙하산 보은인사 논란으로 또다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체력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낙하산’이 공공기관의 개혁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공공기관의 낙하산 보은인사 논란으로 또다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체력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낙하산’이 공공기관의 개혁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총선까지 선거가 없는...
김성주 회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데 대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다.
또 당시 설화(舌禍)에 대한 비판도 다시 수면화되고 있다. 김 회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데), 나는 진생쿠키(인삼으로 만든 쿠키) 얘기를 농담으로 한다”며 “애 젖...
이번 제도 개선은 진보 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일부 인사를 초고속 승진을 통해 측근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채용하면서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이라는 특혜성 문제,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인이나 선거캠프 참여자 출신의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공석이었던 수츨입은행 감사 자리에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공 감사는 2012년 박 대통령...
이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관피아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자가당착”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7일 "경력 없는 무자격자인 자니윤씨를 내정한 것은 대한민국 관광업계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인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자니윤씨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력을 지적했다.
이어 "관광정책 추진의 중추인...
지난 정부의 경우 보은인사 차원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기관장들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느라 기관의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다.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전직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해양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관료들의 대정부 로비는 세월호 사태의 원인이 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해 온 공공부문 개혁 방안은 복리후생 축소와 부채감축 측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한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시절 주특기를 소총수에서 보급병으로 바꾼데 대한 특혜 의혹과 한 후보자 딸의 여대 교직원 채용 배경을 둘러싸고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재임할 당시 이 학교가 학군단(ROTC)을 유치한 데 대한 ‘보은 인사’ 의혹 등도 제기하고 있다.
국방위는 이날 청문회 종료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측은 이날 낸 입장자료를 통해 "후보자 아들의 주특기 변경은 해당 부대에서 필요한 주특기 인원이 적시에 보충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라며 "육군의 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육군의 병 인사관리 규정 83조는 "병과 또는 세부 특기 재분류는 예하 부대의 특기 현황과 보충...
정성근 후보자 역시 야당으로부터 박근혜 대선 캠프 공보위원이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인사이자 측근챙기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 ‘음주운전 단속 동영상’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후보자는 박사 학위 논문 발표 이전에 똑같은 내용의 학술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