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전순옥 의원"한전 원격검침 추진에 3300명 일자리 불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3300명에 달하는 현장검침원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도 없이 원격검침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달성, 일자리 47.5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전이 앞장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전은 2009년에 중장기 원격검침 보급계획을 수립한 뒤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제주도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2014년 4월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검침영업소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유서에는 “힘없는 약자는 막을 수가 없다”, “하찮은 하소연이지만 나비효과가 되어 원격검침이 보류되어 진다면 바랄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겨, 한전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죽음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힘없는 검침원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그러나 한전측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전과는 무관하며, 원격검침보급으로 인한 실직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용역을 실시했고 2차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전이 올 초에 시행한 용역보고서에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의 준비자격을 갖춰 전기기능사 또는 통신기 기능사 등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사업에 검침원들을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일선 검침원의 대다수가 평균연령 50대인 여성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의원은 “먹지도 못하는 떫은 감을 주는 것이냐, 할 만큼 했으니 못하겠으면 그만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한전의 생색내기용 고용안정대책을 따져 묻고 현실성 있는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전의원은 협력업체 임원들의 보은인사와 낙하산 인사도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검침용역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은 과거 정권의 보은인사와 한전의 낙하산으로 구성된 인사이 차지하고 있다. 전우실업(주)는 한전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한전의 영업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새서울산업(주)와 신일종합시스템(주)는 전두환정권 육사 하나회 출신과 박정희 정권 보안사령관 출신이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한전이 00%의 지분을 소유한 한전산업개발(주)에는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한전출신 퇴직자들이 두루 포진해 있다.

전순옥 의원은 “보수적인 정권의 인사와 한전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한전의 입맛을 맞추며 위탁운영을 해 온 까닭에 피해는 고스란히 검침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한전과 유착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종사자들의 임금조건와 노동환경에 관심을 가질리 없고, 제주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한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전의원은 “한전이 비용절감 등 이윤추구에만 골몰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검침원의 자연감소(정년퇴임)를 고려해 원격검침 시행시기를 다소 조정하거나 수요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수요조절 효과가 미미한 주택용고객 약 1,200만호에 대해서는 인력검침을 제외하는 등의 현실성 있는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전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단가로 책정되어 있던 고객만족도조사 안내문 및 사은품 전달, 각종 전단지 배포등의 부대업무를 용역계약서 상에서 전부 무효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륜차 지원제도를 없애고 매월 평균 20만원의 교통보조비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검침원들은 고유업무외에도 한전이 요구하는 각종 부대업무까지 처리하고 있으며 검침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이륜차 구입 및 유지도 개인이 부담하는 등 열악한 처지로 놓여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