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2부-1]‘공공기관 개혁’ 수없이 외치지만 낙하산 근절 없이는 ‘수박 겉핥기’

단기성과 급급 방만경영으로 이어져…‘들러리 기관’ 공운위 독립성 확보 시급

공공부문 개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공공부문의 적폐가 국가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낙하산 인사 해결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의 공공부문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눈길이 여전히 따가운 이유다.

공공부문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는 부채와 방만경영 등 다른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이는 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정부의 중점관리 대상이 된 38개 공공기관 중 절반은 관피아 낙하산이 기관장인 곳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등급(D등급, E등급)을 받은 30곳 중 60%는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 기관장이었다.

역대 정권 사례를 봐도 낙하산 인사들은 부정적인 성과를 낸 경우가 많았다. 지난 정부의 경우 보은인사 차원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기관장들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느라 기관의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다.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전직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해양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관료들의 대정부 로비는 세월호 사태의 원인이 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해 온 공공부문 개혁 방안은 복리후생 축소와 부채감축 측면에서 일정부분의 성과를 보였을 뿐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은 사실상 외면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지난 2월에는 기관장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나름의 ‘낙하산 방지책’발표했지만, 이를 발표하는 날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 근절 의지를 무색게 했다.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 없인 공공부문 개혁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공기업, 정치권, 관료집단이 ‘철의 삼각형’을 형성하고 공생관계로 맞물리고 있다”며 “정부는 부채를 숨기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심어놓고, 낙하산 인사는 큰 문제 없이 성과만 안고 가려 해 방만경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전반의 구조적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 관료나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를 통해 예산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들러리 기구로 전락한 공운위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예산과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