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복지정책과 관련 “국민생활을 뒷받침해줄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합정책 발표회에서 “복지국가는 민주주의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이에 대해 자문단으로 참석한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구체적인 해결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실태조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노후연금에 대한 불안감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더욱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2009~2011년 3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0~60세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연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단을 통해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의 월 평균액은 61만6000원이다. 이 중 현재 휴직·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11개 부처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총 296가지다.
하지만 월급쟁이들이 불만을 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복지가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집중 투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정규모가 작고 복지예산이 적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296개의 복지서비스 중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국가장학금, 난임부부지원...
복지부는 이달 7일 안철수 대선후보가 정책비전발표회에서 이 일을 거론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자 해명자료를 내고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인 딸 부부의 월 소득 수준이 기준선보다 상당히 높은 월 813만원(딸 소득 260만원+사위소득 553만원)이었다”고 탈락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날 개원식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황은성 안성시장, 김주현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박효주 홍보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원식과 기부기업들의 명단을 담은 현판 제막식 등을 가졌다.
안성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와 여성 근로자들의 보육수요가 높은 공도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안성시와 전경련이 사업비를 분담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급대상 인원을 약 402만명으로 예상하고 연금액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만1400원이 지급된다.
이목희 의원은 “8만여명의 65세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는 대부분 극빈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는...
24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2년도 보육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차상위계층의 0~2세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 가구(올해의 경우 3인가족 기준 454만원,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최대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태풍 산바의 경우 어디로 올지 방향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제주도 먼저 내리고 오후 늦게 그 밖의 지역의 휴교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각 어린이집마다 맞벌이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소외계층 대상 멘토링 사업 우수 기관에게 수여하는‘제3회 대한민국 휴먼대상 대통령상(보건복지부 주관)’을 수상해 행복네트워크 사업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및‘태아·신생아 중증질환자 수술비’지원 등의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상임위 소속)은 “현재 3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 5개 돌봄서비스를 29만9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이 4000억원 규모다. 수요에 비해 많은 예산이 아니므로 이것을 두 배 늘리고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하거나 각각의 서비스를 특성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정부부처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이에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 자녀 양육수요 맞는 서비스 실시 = 여가부는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성상담 전화를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상담이 증가하자 2009년 5월부터 ‘노인 성 상담전화’를 따로 개설했다.
상담전화 유형을 자세히 보면 상담자의 75%(293명)가 남성이었다. 남성 노인 상담자 중 60대가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34%), 50대(7%) 순이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노인들의 성 상담 내용은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
노인의 대부분(99.0%)은 하루 평균 3.8시간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이외에 화투ㆍ카드, 등산, 화초가꾸기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노인복지발전방안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인의 소득ㆍ건강ㆍ여가ㆍ인권 등의 분야별...
특히 보고서는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비용으로 추산된 연 평균 114조원은 기획재정부 추정치(5년간 양당 정책 포함 총 268조원, 연 평균 54조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정부의 2013년 사회복지·보건 및 교육의 전체 예산 전망치인 146조원의 7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양육수당, 보육비, 불임부부 지원...
해외봉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는 보건(간호, 의사, 물리치료 등) 이 65.1%로 압도적이었지만, 실제 현지봉사 활동 희망 분야는 교육(한국어, 유아, 컴퓨터, 태권도 등)이 응답자의 48.8%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어 공공행정(사회복지, 일반행정 등) 21.9%, 보건 1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코이카가, 월드프렌즈코리아 출범 3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이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수준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해 직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7월 동탄신도시에 개원한 ‘삼성화재 동탄어린이집’에 이어 두 번째다.
삼성화재 을지로어린이집은 도심 한복판인 서울시청 옆 삼성빌딩 2~4층까지 연면적 1900㎡에 이르는 규모로 6개의 보육실과 함께 교사실, 보건실, 주방, 교재실...
보건복지부가 향후 어린이집이 불법적인 집단 휴원을 할 경우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뒤 시설 폐쇄 조치를 하는 등 운영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독거노인 인구는 119만명으로 2000년 54만명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인 34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미혼·이혼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가 236개 기업에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지확보의 어려움, 운영비 50% 지원 등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비용도 부담이다. 양육에 큰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는 아이없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