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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합 “주총 결의 무효소송, 재판별 승패 일치해야”
    전합 “주총 결의 무효소송, 재판별 승패 일치해야”
    이어 “회사관계소송은 같은 내용의 소송이 여러 개 제기된 경우 법원이 병합심리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도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관 4명은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가 제약된다”며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필수적...
    2021-07-22 17:10
  •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특허권이 무효로 된다면 재판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침해소송의 항소심이 중지된 사이에 2015년에 청구된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서, 최근 무효가 아니라는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특허법원은 특허침해 소송의 항소심은 물론, 특허무효심판 등 행정청인...
    2021-06-29 05:00
  • '900억 배임' 혐의 조대식 SK 의장, 최신원 재판과 병합
    '900억 배임' 혐의 조대식 SK 의장, 최신원 재판과 병합
    법원이 90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재판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1-06-17 14:34
  • 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항소심에서 1차로 4개 재판부에 배당될 텐데 사법부에서도 병합심리를 수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앞당겨서 법적 쟁점을 정리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1~2학급을...
    2021-06-10 14:23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항소심에서 두 재판이 병합됐다. 조 씨 측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 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2021-06-01 15:51
  •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는 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이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2021-06-01 07:34
  • 자사고 소송서 '4전 4패' 서울교육청 "항소 후 사건 병합"
    자사고 소송서 '4전 4패' 서울교육청 "항소 후 사건 병합"
    그러면서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2월 배재·세화고, 지난 3월 숭문...
    2021-05-28 15:54
  •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지검장 사건을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재배당됐다. 형사27부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2021-05-14 15:10
  • 박범계, 이성윤 기소에 "억지춘향…징계는 좀 더 살펴야"
    박범계, 이성윤 기소에 "억지춘향…징계는 좀 더 살펴야"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관할을 문제 삼으면서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등 여부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박...
    2021-05-13 14:56
  • 검찰, 12일 이성윤 기소할 듯…대검 승인
    검찰, 12일 이성윤 기소할 듯…대검 승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2021-05-11 20:22
  • 검찰, '550억 원 횡령ㆍ배임' 이상직, 내주 기소한다
    검찰, '550억 원 횡령ㆍ배임' 이상직, 내주 기소한다
    검찰은 이 의원을 기소한 뒤 이 사건을 A 씨 사건과 병합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28일 열린다. A 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 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매도해 회사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을 이 사건의...
    2021-05-07 14:58
  •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조 씨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 1억800만 원 추징도...
    2021-05-04 17:38
  • 대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카드 넘겼다면 처벌 못 해”
    대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카드 넘겼다면 처벌 못 해”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설령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2021-05-04 12:00
  •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6년…대부분 혐의 유죄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6년…대부분 혐의 유죄
    재판부는 낸시랭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왕진진의 혐의 중 400만 원의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라며 “배우자의...
    2021-04-22 19:03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재판부는 2건의 1심 사건을 병합해 총 13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방조와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에 대해...
    2021-02-04 15:56
  •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역사가 재현됐다. 1997년 4월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021-01-14 16:41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2021-01-14 11:46
  • [단독]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KT 법인ㆍ임원 추가 기소
    [단독]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KT 법인ㆍ임원 추가 기소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한 씨와 KT 법인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사건은 최초 기소된 사건에 병합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임원 두 명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먼저 기소한 것이고, 추가 수사를 벌여 한 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08 13:30
  • 대법 “성폭행 가해자 다시 찾아갔어도 피해자”
    대법 “성폭행 가해자 다시 찾아갔어도 피해자”
    항소심은 또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A 씨의 범행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대응은 천차만별”이라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2020-10-25 09:00
  • [사건·사고 24시] 순천·임실·인천서도 독감백신 접종 후 숨져 총 16명째…'인천 화재 형제' 동생 끝내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순천·임실·인천서도 독감백신 접종 후 숨져 총 16명째…'인천 화재 형제' 동생 끝내 사망 外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이 중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사건을 재판 중인 조 씨 등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0-10-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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