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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검찰은 조세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3-27 13:30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또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때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ㆍ실행했다는 혐의로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만 분리해 기존 사건이 있던 36부 사건에 병합했다.

2019-03-11 13:18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대법원은 11일 이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맡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명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대한 전합 회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세 명도 국정농단이라는 같은 사안으로 묶여 있고, 하급심 판결에서 유무죄가 갈리는 등 핵심 쟁점이...

2019-02-11 22:18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 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1-23 12:38
검찰, '직권남용ㆍ공무상 비밀누설' 손혜원 의원 수사 착수

검찰은 손 의원 의혹에 대해 추가 고발, 고소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남부지검은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건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서 근무하던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 중이던 지인의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2019-01-21 16:36
‘석방’ 우병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지지자엔 ‘미소’

항소심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의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병합 심리 중인 불법사찰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2019-01-03 08:44
'국정농단‘ 우병우 구속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풀려나게 된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2019-01-02 20:51
헌재 "형사소송 즉시항고 3일 제한은 위헌…연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는 A 씨와 B 씨가 각각 즉시항고의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 심리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405조는 △정식재판청구 기각 결정 △상소권회복청구...

2019-01-01 09:00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병합 이후 첫 재판은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있어 총수 일가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먼저 재판을 받던 임원 2명도 불출석해왔다. 총수일가와 임원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것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2018-12-30 13:32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 원희룡 등 피해자들 집단소송 승소 확정

이번 재판은 원 지사가 별도로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약 2만3000건)된 국민카드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 씩 배상하라며 낸 집단소송이다. 법원은 500여 명이 국민카드에 제기한 3건의 유사 소송을 병합해 심리했다. 1, 2심은 국민카드 등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했으나 "유출된 정보가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고, 특정...

2018-12-27 06:00
'뛰는 도박 위에 나는 강도'...불법 스포츠토토 수익금 노린 배후 징역 6년 확정

사기ㆍ유사수신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배후에 숨어 이를 보고받고 지시했으면서도 자신의 가담 정황은 드러나지 않도록 면식이 없는 공범을 단계적으로 모집하거나 범행 전후의 알리바이까지 작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및 유사수신...

2018-11-21 12:00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모든 혐의 부인 “채용 개입, 상식 반한다”

앞서 재판부는 전직 인사부장 2명에 대해 공판을 진행해왔으나 뒤늦게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과 신한은행 법인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기소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비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거나...

2018-11-19 15:46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독일서 배기가스 규제 인증…부정 수입 아냐”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 재판과 병합해 조만간 선고하기로 했다. 다만 타머 전 사장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분리해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타머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환경법...

2018-10-15 13:05
[종합] ‘롯데 경영비리ㆍ국정농단’ 신동빈 집행유예 석방…“수동적 관여”

'국정농단' 사태와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6) 롯데그룹...

2018-10-05 16:17
‘총수리스크’에 멈춰선 롯데… 신동빈 2심 선고 촉각

5일 오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룹 전반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신 회장 본인은 물론이고 롯데그룹에 닥칠 경영 환경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및 롯데그룹 경영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병합...

2018-10-04 18:46
‘국정농단 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감형될까

국정농단 사건을 한 재판부가 함께 심리한 것은 신 회장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가 심리했지만, 신 회장 측 이부(移部) 신청에 따라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경영 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는다. 통상적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을 나눠 받는 것보다 하나로 받는 게 유리하다.

2018-09-27 10:00
김경수 지사 측 “드루킹 댓글 조작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특검팀과 검찰이 따로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만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에, 드루킹 일당의 공판은 12일에 열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2018-09-21 15:01
재판 준비 허술한 드루킹 특검…변호인 “범죄일람표 못 받았다”

특검 측은 “준비기일이라서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며 제출용이 아닌 가지고 있던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임시 제출했다. 이미 작성한 증거목록에서도 병합이 결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 추후 내용을 다시 정리해 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드루킹’ 김 씨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특검, 검찰에서 기소하신...

2018-09-06 14:00
롯데 신동빈 2심 징역 14년…그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2심 선고는 10월 초로 예정돼 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13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018-08-29 17:21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2심 구형...10년 이상 중형 요청할 듯

항소심에서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이 병합된 만큼 구형량은 14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 구형이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데 필수적 고려 대상은 아니다. 통상 검찰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형량이 낮은 만큼 피고인 입장에서 어느정도 형량의 최대치를 가늠할 수 있는...

2018-08-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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