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방부가 서 씨의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해 ‘일과시간에는 미군 관리 규정을, 휴가·병가 등은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통역병 선발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실 인사가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에게 청탁 전화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특임검사 현실적으로 어려워…특별수사팀...
전주혜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래) 휴가 기록은 병무청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관련 자료들도 군부대에 남겨져 있다"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경우 19일간의 병가 기록이 아예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주부터 소견서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변호인...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이 8일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에 관해 반박했습니다. 서 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연장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8개월여간 수사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대 관계자에게 서씨의 휴가 연장을 전화로 문의한...
정청래 의원은 “변호인의 입장문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나 군부대에 병가를 낸 것이 무슨 특권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추 장관이 결단을 내려 특임검사에...
이날 서 씨 측이 반박한 의혹은 △서 씨의 휴가 관련 서류 보관 기간(5년)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병가 연장 시 규정상 명기된 요양심의를 받지 않았고 △부대를 복구해 연장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보직 청탁이 있었다는 등이다.
서 씨 측은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육군 규정과 달리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추가적인 병가 자료 근거로 내세웠으나 해당 수술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는 전문의의 지적이 나오면서 시끌해진 모양새다.
6일 서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상이 입장문을 통해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았다"면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추가 공개를 결정했다.
서씨 측은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 '양슬 슬개대퇴관절...
당시 서 씨가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추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8개월째 진척이 없어 논란이 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한편 추 장관의 아들은 군 복무 당시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직접 부대로 전화했다는 의혹 등 ‘특혜 병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시 추 장관 아들 부대에서 근무하던 휴가 담당 장교와 통화내용을 공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통역병 차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추 장관과 그의 아들을 향한 의혹을...
서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 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 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 필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수사가 8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속한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참고인 진술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에도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지위가 (아들 병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권력형 비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빨리 밝혀내든가 특검으로 가든가 결정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여부는 검찰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미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술해서 걷기 어려우면 병가 낼 수 있는 건 군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대 책임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가 승인했다'고 증언했다"며 "누구로부터 압력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런 식의...
그는 "정치적 이해 다툼 속에 후배들에게 아픔이 되는 위해가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반면, 병무청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휴가자 명단' 자료에는 서 씨의 병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서 씨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 탈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3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추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2일 서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상은 입장자료를 통해 “서 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서 씨가 휴가 복귀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는 A 씨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추 장관 아들,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 대검찰청 고발
일각에선 "추 장관 사퇴해야 한다" 목소리도
미래통합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와 관련해 당시 부대 관계자와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선 부대 관계자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보좌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한 문의 전화를 했다고...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와 관련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이 복무하던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신 의원 보좌관이 당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참모장교인 지원 장교 A 대위, 휴가 승인자로...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 씨가 쓴 두 차례 병가의 근거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 추 장관이 “아들이 입대 후 무릎이 아파 병가를 얻어 수술했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문제로 삼았다.
전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7월~2020년 6월 카투사 4000명에 대한 기록을 받았는데, (추 장관 아들 성씨인) 서 씨 중에 진료 목적으로 휴가를 간 사람 4명은 2017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