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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 법무법인 ‘승재’서 2억 넘는 연봉

사건 특검에 관해선 “‘성역과 금기 없는 수사’를 기본원칙으로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 후보자는 5·16에 대해선 “헌법적 관점에서는 헌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정권교체로, 쿠데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5·16으로 정권을 잡은 제3공화국 정부가 국가발전과 산업화에 기여한 공적은 별도로...

2015-03-23 21:20
금감원, OKㆍ월컴저축銀 고객정보 불법 조회 특별검사 착수

대부업계 저축은행들이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고객정보(CB)를 편법 조회한 의혹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특검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웰컴론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 이후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대부업 고객정보(CB)를 조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부터 오는 5일까지 OK저축은행...

2014-12-03 19:01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법안 살펴보니… “세월호 특검, 1년6개월 활동 가능”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며,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 가능하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2014-11-06 15:19
[세월호3법 타결]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내용은?

또 진상조사위와 투트랙으로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추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특검은 큰 틀에서 특검법에 준해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토록 하되, 이에 앞서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2014-10-31 21:36
여야 한 발씩 양보… 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일괄 타결 가능성

또 여당은 진상조사위 활동 이후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별도 서면협약으로 약속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유가족 참여 문제도 타결 직전에 와...

2014-10-30 08:48
정의당 의원들도 ‘세월호 단식’ 돌입… “이제 박 대통령 나서라”

이들은 전날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세월호법 재합의안을 언급, “성역 없는 진상조사라는 취지를 살리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사·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검 추천권조차 확보되지 못했다. 내곡동 특검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

2014-08-20 11:29
이완구·박영선 오늘 만나 세월호법 담판 내리나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와는 별도로 구성될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방침을 정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기존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로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2014-08-17 09:49
‘세월호 특별법’ 처리 끝내 불발… 수사권 등 막판 합의 시 ‘원포인트 국회’ 열 수도

하지만 이날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별도로 처리하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당 대표들은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2014-07-17 08:24
[종합]여야 지도부 나섰지만 ‘세월호특별법’ 합의 실패…7월국회 열리나

특별법만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도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여야간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하루 만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2014-07-16 20:08
세월호 특검이 이뤄진다면 수사 이슈는 무엇?

‘세월호 특검’이 실현된다면 수사 이슈는 무엇이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검경 수사 외에 특검을 해야...

2014-05-20 08:27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2014-05-19 21:05
[대통령 대국민담화] 박 대통령, ‘국가 대개조’ 승부수 띄워

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해선 필요할 경우 특검은 물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의 최종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국가 대개조의 신호탄을 올린 셈이다. ◇ 해경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 국가안전처의 역할이...

2014-05-19 09:57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2014-05-19 09:35
[대통령 대국민담화] 박 대통령, 미사 이어 대국민 담화 발표까지

또 16일 유족들과 면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특검실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20여분간의 담화에는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해 대국민에게 위로와 무한책임을 강조하는...

2014-05-19 09:26
[종합]朴대통령 “세월호 특검·특별법 필요… 개각 등 후속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개각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째를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수사 외에...

2014-05-16 21:59
[전문]박대통령과 세월호참사 가족대표 면담 내용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세워서 강하게 대통령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오죽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가지고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유족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일단 힘을 합쳐서 제가 앞장서고 이걸 계기로...

2014-05-16 21:59
김한길-안철수 “기초선거 무공천 유지… 국민과 약속 버리지 않을 것”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김 대표는 “공동대표가 동수로 최고위를 구성하고 지도부를 구성하게 돼 있다”면서 “제 경우는 현재 울 최고위원과같이 진행할 것이고 안 대표는 별도로 같은 수준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새정치연합 윤여준 창당준비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기존의 구성원이 결별을 선언하거나 고민 중에 있어 공동 지도부 구성이 ‘도로...

2014-03-26 17:39
[종합] 상설특검·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통과… 7월부터 시행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다소 구속력이 약한 '제도특검'으로 정해졌다.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2014-02-28 18:50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다소 구속력이 약한 '제도특검'으로 정해졌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2014-02-28 17:42
여야, 검찰개혁 합의… 특별감찰서 국회의원 빠져 논란

제도특검은 정치적·사회적 큰 사건이 발생하면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인 반면, 기구특검은 별도의 기구와 조직을 갖춘 형태다. 법사위 소속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 출연, 감찰범위에 국회의원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사정기구가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감찰하게 되는 논리적인 문제가...

2014-02-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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