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발씩 양보… 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일괄 타결 가능성

여야가 이번 달 말까지 매듭짓기로 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협상에서 주요 쟁점과 관련해 한 발짝 양보하는 형태의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당초 진상조사위원 17명 중 일부를 한정해 그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가족 측에서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으로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여당은 진상조사위 활동 이후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별도 서면협약으로 약속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유가족 참여 문제도 타결 직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양보하는 모습이다. 양당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여부를 두고 대립했지만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 신설될 국가안전처 산하로 옮겨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두고 실질적인 지휘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합의된 법안을 갖고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이) 의결해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다시 열어 쟁점을 조율한 뒤 진전이 있을 경우 합의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의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위원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