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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발동될라’…글로벌 세탁기·태양광 패널 업계, 美수출 물량 허겁지겁 늘렸다

월풀 측 변호사는 “최근 수입 물량 수준은 경쟁 업체들이 세탁기 재고를 비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 구제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LG 대변인은 “새로운 무역 장벽이 세탁기 출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비축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수요증가와 유통 변화, 신규 소매 판매 기회 등...

2018-01-04 09:13
[BioS] 최저임금 인상효과..藥부작용 사망보상금 9443만원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2015년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2018-01-02 09:52
檢 '다스 횡령 의혹' 수사 전담팀 설치…"신속 수사"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달 7일 다스의 실소유주의 횡령ㆍ조세포탈 혐의와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팀 편성은 다스 실소유주와 비자금 의혹 등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행보로...

2017-12-22 16:41
참여연대·민변, 다스 실소유주 횡령·조세포탈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스 대표와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 역시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가 수입한 원자재 가격을...

2017-12-07 11:2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공익법인과 상속

학교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매수해서 자식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면 자식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때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학교법인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지만, 실제 학교법인을 수백억 원에 거래했다는 뉴스도 보도된 적이 있다. 우리 판례는 학교법인을 사고판 거래의 효력을...

2017-11-27 14:00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송 변호사는 “쌀은 이미 513% 높은 관세율로 개방돼 있다”면서 “관세율이 높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으로 매년 약 40만 톤의 의무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쌀 농업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와 무관하게 1년에 연간 쌀 소비량의 12%가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 자체가 농업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17-11-17 10:40
한미 FTA 개정 공정회 파행 “규정 위반” vs “요건 충족”…농축수산물 난제 부상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를 공개적인 토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토론 자체가 진행이 안 된 이번 공청회는 무산된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또 “10년 전인 2006년에도 공청회가 파행됐지만 공청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갔는데 통상절차법이 있는 지금은 법적 환경이 다르다”고...

2017-11-13 10:27
부동산중개업 인기 짱

이 회사는 변호사가 중개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률·세무·금융·자산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가 등장하면 중개시장의 판도는 확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단순 중개 서비스 방식으로는 경쟁에 살아남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시대 조류에 맞게 개인 중개업소의...

2017-11-01 06:00
발리우드 스타 아미타브 밧찬 “뭄바이에서 꿈 펼쳐라”

기준으로 뭄바이의 인구는 18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를 기록했다. 밧찬은 작년에 평단에서 극찬을 받은 법정 드라마 물 ‘핑크’를 비롯한 4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핑크에서 그는 변호사로 출연해 성폭행을 당할 뻔한 세 명의 젊은 여성들을 변호한다. 밧찬은 핑크에서 선보인 연기로 비평가상을 포함한 여러 연기상 후보에 올랐다.

2017-10-24 15:33
[가계부채 대책] 내년부터 채무조정 상담 쉬워진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개인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 등 맞춤형 상담, 채무자대리인제도(변호사 선임비 30만원) 및 파산관재인 비용(3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수입‧지출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재무 설계를 실시하고 일자리지원‧자활센터, 민간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취약 차주들의 자립을 돕는다. 정부는...

2017-10-24 13:30
美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LG세탁기에 세이프가드 부당”

LG전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ITC가 주관한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존 리틀 LG전자 미국법인 HA 영업담당 및 존 투히 전략담당, 로펌 변호사, 밥 롤프 테네시주 주정부 상공부장관 등이 참석해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건립과 한국산 세탁기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테네시주에서 2억5000만...

2017-10-20 08:53
김두관 “고소득자 4116명, 5년간 4.8조원 소득 누락”

업종별 소득적출률을 보면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등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48%,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종이 29.4%로 집계됐다. 업종별 1인당 탈루액을 보면 기타업종이 14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현금수입업종이 8억8000만 원, 전문직종이 8억5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7-10-10 16:06
온코 인수전, 버핏·엘리엇에 이은 제3의 입찰자 등장

에너지퓨쳐홀딩스의 마크 맥케인 변호사는 버크셔와의 거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버핏은 그간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부분 투자에 애정을 보여왔다. 특히 이번 온코 인수는 ‘투자의 달인’이라는 명성에 타격을 줬던 과거 에너지퓨처홀딩스...

2017-08-19 17:29
롯데家 장남 신동주, 270억짜리 경영권 분쟁 ‘소모전’

신 전 부회장이 사내이사를,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인 김수창 변호사가 감사를 각각 맡고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설립된 해인 2015년 2차례에 걸쳐 9억1900만 원을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빌렸다. 차입기간은 2018년 11월 9일까지이며 이자율은 1.1%였다. 지난해에는 차입금 규모가 154억4600만 원으로 늘었다.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빌린 차입금은...

2017-08-08 10:32
[줌 인 아시아] 인도-중국 국경 분쟁, 中 제약사 빅딜에도 불똥?

인도 뭄바이에서 인수·합병(M&A)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아비지트 조쉬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제재에 가깝다”면서 “이번 인수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중국 사업은 안 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에 맞서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푸싱은 애가 탈 노릇이다. 이 회사는 안정적 수입원을 제공하는...

2017-08-02 07:59
[금융꿀팁]“승진하거나 연봉 오르면 당당히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금감원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 경우,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이 확실한 사례여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자영업자 및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증가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2017-06-07 11:00
전경련, 美 경제사절단 파견…"트럼프정부 보호무역에 대응"

기대한다”며 "민간경제계 차원에서도 미국 등 주요국 통상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절단에는 롯데케미칼 정순효 부사장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효성 USA 이종복 전무, 삼양 이진용 상무, 현대자동차 김철환 상무, 포스코아메리카 이정운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2017-05-18 15:18
정부 “美 철강 수입규제 조치…WTO 제소 등 대응”

이에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통상 전문 변호사ㆍ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위급ㆍ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2017-04-27 11:33
미국, 30년 만의 세제개혁 시동…출발도 하기 전에 외면 받는 이유는?

예를 들어 로펌 파트너가 자신의 밑에 있는 변호사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미국 슈퍼리치들은 또다른 거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공화당이 제일 불안해하는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은 “경제성장과 공제 축소, 세제 허점 보완 등을 통해 적자를...

2017-04-27 08:40
트럼프, 외국산 철강 조사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미국 안보 빌미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스튜어트 변호사는 “과거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 한국, 멕시코와 같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철강 생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며 “그러나 지금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필요하다는 태도”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철강 수입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요구해온 쉐러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럼프의 결정에 ‘환영’...

2017-04-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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