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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靑 여야 원내대표 오찬서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외 별도 기구 만들자”
    김태년, 靑 여야 원내대표 오찬서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외 별도 기구 만들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앞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며 “(과거) 법조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법조인은 법사위에 소속됐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법사위가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우리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이라며 “고루...
    2020-05-28 18:06
  • [안녕? AI] "변호사 만나기 부담스럽다면…'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 AI] "변호사 만나기 부담스럽다면…'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탐색해야 하고, 인공지능이 빠르게 할 수 있죠." (임영익 대표) ◇"법률 AI가 법조인 생계위협? 제 생각은…" 법률 AI가 더욱 대중화되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커진다. 당장 변호사를 찾지 않고도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금한 점은 참 많지만 당장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알음알음...
    2020-05-19 15:00
  •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정치 복원 이룰까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정치 복원 이룰까
    180석에 이르는 ‘거여’를 상대해야 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으로, 평소 합리적·논리적인 성격으로 평가받으며 정치권에선 ‘부딪히기보다 협상하는 전략가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8년 한나라당(통합당의 전신)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개원 협상에서 기여했다. 또, 2014년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정책위 의장을 맡아 100여 차례가 넘는 세월호법...
    2020-05-11 13:30
  • [피플] 이민석 변호사 “사기꾼은 진화 중…솜방망이 처벌 강화ㆍ검경 합동 수사로 막아야”
    [피플] 이민석 변호사 “사기꾼은 진화 중…솜방망이 처벌 강화ㆍ검경 합동 수사로 막아야”
    이 변호사는 현재 가장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법조인 중 하나다. 2016년 IDS홀딩스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아, 엄벌을 탄원하고 도주 중인 지점장을 검거하는 데 기여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9회에 합격해, 2002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검사로 임관했다. 하지만 1년 만에 사직하고 나온 뒤...
    2020-05-10 11:14
  • 통합당 ‘시한부 비대위’ 가결…김종인 "받을 수 없다"
    통합당 ‘시한부 비대위’ 가결…김종인 "받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대권에 도전할 보수정당 후보로 ‘70년대생’,‘40대’,‘경제전문가’를 거론했으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은 50년대생·60대이며, 법조인이다. 유승민 의원은 경제전문가로 꼽히지만 홍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60대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김 전 위원장이 과거 기소돼 확정판결까지 받은 두 건의 뇌물수수 사건인 이른바 ‘동화은행...
    2020-04-28 17:22
  • ‘힘 빠진’ 김종인의 선택은...‘관리형 비대위’냐 ‘무기한 비대위’냐
    ‘힘 빠진’ 김종인의 선택은...‘관리형 비대위’냐 ‘무기한 비대위’냐
    김 위원장은 대권에 도전할 보수정당 후보로 ‘70년대생’,‘40대’,‘경제전문가’를 거론했으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은 50년대생·60대이며, 법조인이다. 유승민 의원은 경제전문가로 꼽히지만 홍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60대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김 전 위원장이 과거 기소돼 확정판결까지 받은 두 건의 뇌물수수 사건인 이른바 ‘동화은행...
    2020-04-28 16:24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업 정치인 외에 법조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총선에서 법조인과 학자·전문가가 많았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민감한 사법 이슈들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4·15...
    2020-04-16 18:25
  • 하버드 로스쿨이냐 코넬대 경제 박사냐…강남병 ‘스펙’ 대결
    하버드 로스쿨이냐 코넬대 경제 박사냐…강남병 ‘스펙’ 대결
    김 후보는 “기존 강남의 민주당 후보와는 다른 스펙이나 나이 등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며 “19년 동안 법조인으로 쌓은 전문성과 경험, 마흔일곱 살이 가진 젊은 열정과 패기로 반드시 성과를 내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33년 정도 일하다 보니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제가...
    2020-04-13 11:19
  • 채널A, '검찰 유착의혹'…취재윤리 위반 사실 “송구스럽다”
    이 밖에도 이들 대표는 "녹취록에 있는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나온 검사장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취재 기자가 다른 조사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여러 법조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채널A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지 10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며...
    2020-04-09 20:27
  • 김부겸 vs 주호영, 대구 경쟁 구도 대선까지 이어가나
    김부겸 vs 주호영, 대구 경쟁 구도 대선까지 이어가나
    주 후보는 대구 능인고를 거쳐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지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이력이 있다. 2014년 17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당선하면서 내리 4선에도 성공했다. 20대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을 지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04-04 16:19
  • ‘휴전선 근접’ 경기북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중간 성적표’
    ‘휴전선 근접’ 경기북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중간 성적표’
    이 전 위원장은 의정부 토박이로 법조인 출신이다. 파주갑에서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과 신보라 통합당 의원이 맞선다. 파주는 최근 운정 신도시 조성으로 보수와 진보 대결이 팽팽하다. 운정신도시에 대한 기존 시민들의 반발이 커서 윤 의원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전략 공천된 신 의원은 연고가 없어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파주을은 20대 총선 이전까지...
    2020-03-27 16:19
  • 대전 찾은 황교안, 법조인 후보자들 격려…충청도 사투리로 “니가 혀”
    대전 찾은 황교안, 법조인 후보자들 격려…충청도 사투리로 “니가 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7일 대전 지역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의 통합당 후보 4명을 잇달아 찾아 격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참석차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난 직후 대전 유성갑·을의 장동혁·김소연 후보 사무소를 찾았다. 장 후보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던 중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2020-03-27 15:06
  • [총선 격전지] ‘4선 거물 맞대결’ 대구 수성갑, 김부겸 vs 주호영
    [총선 격전지] ‘4선 거물 맞대결’ 대구 수성갑, 김부겸 vs 주호영
    경북 울진에서 태어난 주 의원은 대구 능인고를 거쳐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지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이력이 있다. 법관 시절 대부분을 대구·경북에서 보낸 향판(향토판사)다. 주 의원은 2014년 17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당선하며 내리 4선에 성공했다. 20대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2020-03-27 13:18
  • [총선 격전지]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총선 격전지]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정치 경력은 이제 갓 1년을 넘겼지만, 차분한 말투와 법조인 경력으로 엘리트 이미지가 있다. 서울 용산 출신인 황 대표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공안 검사로 유명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 자격으로 통진당 해산심판을 주도했다. 이후...
    2020-03-27 11:25
  • 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범죄 중대"
    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범죄 중대"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ㆍ대학교수ㆍ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를 근거로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2020-03-24 15:27
  • 문재인 대통령, 경제비서관에 박복영 경희대 교수 내정
    문재인 대통령, 경제비서관에 박복영 경희대 교수 내정
    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는 2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법조인이다. 풍부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변론 실력이 뛰어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단체의 자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법률 전문성과 함께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정당 사무 처리 등...
    2020-03-09 10:53
  • [정책발언대] 청년 정치 왜 중요한가?
    [정책발언대] 청년 정치 왜 중요한가?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5.5세이며, 300명 의원 중 48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은 전체 인구의 0.035%에 불과하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국회의원 중 17%만이 여성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아주 일부만을 대표한다. 정치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이...
    2020-03-02 18:24
  • 이낙연, 코로나19에 온라인서 지원 유세… "이탄희, 정의로운 국회의원될 자격 갖춰"
    이낙연, 코로나19에 온라인서 지원 유세… "이탄희, 정의로운 국회의원될 자격 갖춰"
    이 전 총리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에 올린 동영상에서 경기 용인정에 전략 공천된 이탄희 전 판사에 대해 "이탄희 예비후보는 정의로운 법조인이었고 이제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을 갖춘 분"이라면서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이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도...
    2020-03-01 15:14
  • [데스크칼럼] 새 인물, 비전, 감동 없는 3無 선거
    [데스크칼럼] 새 인물, 비전, 감동 없는 3無 선거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 간판으로 출사표를 던진 법조인은 각각 60여 명과 80여 명에 달한다. 전·현 정권에 각을 세웠다 물먹은 검사들도 들어 있다. 법조인이 49명으로 전체 의원의 16.6%였던 20대 국회에 못지않다. 비전은 아예 없다. 여권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신공항과 철도 건설 등 대규모 건설공약은 선거 단골 메뉴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도...
    2020-02-24 18:46
  • [출근길] 이순재 고액기부자 가입·한상헌 사생활 논란·하정우 측근 "사실 아니다"·김철민, 펜벤다졸 5개월 차 "뇌 MRI 정상"·이신영 "일진설 올린 동창, 돈 달라며 협박" (문화)
    [출근길] 이순재 고액기부자 가입·한상헌 사생활 논란·하정우 측근 "사실 아니다"·김철민, 펜벤다졸 5개월 차 "뇌 MRI 정상"·이신영 "일진설 올린 동창, 돈 달라며 협박" (문화)
    하지만, 20일 법조인들은 하정우가 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더라도, 차명으로 투약한 것은 의료법 위반의 공범, 방조 혐의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신민영 변호사는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으면 처벌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하정우 측은 의사의 요청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차명 투약을...
    2020-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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