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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회고록 논란 속 2월 국회 내일 개회

논란, 무상급식ㆍ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 수정과 증세론 등 각종 정치ㆍ경제ㆍ사회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대란으로 소득세법 개정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자 감세 철회’와 함께 법인세 인상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5-02-01 19:33
새누리, 증세논의 확산에 ‘찬반’ 대립 심화

원내대표에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이 법인세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나성린 의원도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언급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최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동차세 인상 뒤집기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 백지화 등 정부가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고 있다. 현재...

2015-01-30 19:03
[기자수첩] 새누리도 고백한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 바로잡아야

나 의원은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해보자는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달했다”면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중산 서민층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중복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정부와 입을 맞춰 ‘법인세 인상 절대 불가’를 외쳤던 새누리당에서 늦게나마 솔직한...

2015-01-30 11:11
나성린 “박근혜식 증세 한계…증세 본격 논의할 때”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박근혜 정부는 우선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OECD 평균 국민소득에 도달할 때가 되면 조세부담도 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1-29 13:14
[이완구 정책 대해부]‘초이노믹스’ 아닌 ‘근혜노믹스’ 색깔 낼 듯

그러면서도 야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의 개헌 주장에 대해 반대했고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무원연금 등 각종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범박이라는 평가를 넘어 친박으로서 색깔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정부에 반대 의견도 개진했다. 그가 최 부총리와 각을 세운...

2015-01-29 12:05
이주영·홍문종 “증세 없는 복지” vs 유승민·원유철 “법인세 인상 검토”

반면 비박계 유승민·원유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백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니까 당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라며 “세금·복지 이런 민감한 부분은 정부를 너무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유 의원과 의견을 조율해 이...

2015-01-29 08:34
문희상 “세수부족 노래 부르면서 가업상속공제법 왜 또?”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제시한 점을 언급,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까 기대했지만 모자란 세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감세를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2015-01-28 11:27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연말정산 사태로 본 한국의 조세제도

이렇게 법인소득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데도 법인세 수입은 평균보다 많은 것이다. 반대로 소득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인데도 소득세 수입은 크게 낮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중소기업 직원과 비정규직 등은 보수가 적고 영세자영업자는 사업이 잘 안돼 세금 내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렇게 잘못된 소득세 제도와 경제 구조적...

2015-01-26 17:39
당정, ‘연말정산 소급’ 일단 질렀는데… 후폭풍 우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비외 의료비의 공제 조정에 이어 법인세 인상안까지 들고 나왔다. 세수부족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증세 논의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양대 노총까지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나 여야와 정부, 근로소득자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특별논의기구 설치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도...

2015-01-26 08:33
[온라인 와글와글] 유럽 양적완화·차두리 드리블 손흥민 골·나나 홍종현 열애설·증세 없는 복지

당초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예산 절감' 등을 추진해 왔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정부 살림살이의 효율을 높여 복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2015-01-23 08:37
최경환 “연말정산에 증세논의 부적절…법인세 인상시 부작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금폭탄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 논의로 옮겨가자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서비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법인세를...

2015-01-22 20:34
최경환 “연말정산 소급해도 작년보다 환급액 상당히 줄 것”

일각에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번 일은 연말정산 관련해서 생긴 것으로 증세에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계속 주장하는데, 계속해서 말하지만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는 상황에서 ‘나홀로 인상’을 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써 검토하고 있지...

2015-01-22 18:22
[객석] 세금폭탄? 부자증세가 답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버텨선 안 된다. 세금정책은 일관성 있고 명분에 맞아야 한다. 말로만 하는 가짜 부자 증세로는 실패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를 인상하고 고소득층의 실효 세율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경제민주화에 다가선다면 국민들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2015-01-22 17:41
김무성 “연말정산 논란, 설계 잘못… 증세 문제는 아냐”

김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의 새만금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비롯된 증세 논의를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번...

2015-01-22 15:26
연말정산 소급적용… 증세 논란으로 번져

또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하 것이냐”며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부자증세만이 답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11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완대책’을 비판하며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2015-01-22 15:25
[국회경제포럼] ‘13월의 분노’의 정치경제학

여기에는 법인세율 인상을 제외한 다양한 증세 방안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각종 세금공제 혜택의 일몰아웃, 그리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등이다. 당시에도 당연히 국민 여론과 야당의 비난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특히 재벌들의 법인세율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은...

2015-01-21 11:02
‘13월의 세금폭탄’ 충격 확산… 여야 공방전 가속화

김 대변인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서민들 호주머니 운운하며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에 이어 법인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2008년 법인세율을 인하(25→22%)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감세는 전혀 없었다”고 받아쳤다. 또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계속 주장한다면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고용여건을...

2015-01-20 15:02
[연말정산 폭탄 논란]‘1100만명 울린 13월의 월급’ 세금폭탄 악몽 논란 가중…세입여건 어떻길래

하지만 이번에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던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면서 사실상 정부가 ‘서민증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돼고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에 선을 그은 만큼 구멍난 법인세를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2015-01-20 09:33
연말정산 논란에 정부 보완책 마련 분주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재부는 19일 부랴부랴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애초 발표한대로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연봉 5500만원 이하에서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도 세부담이 2만∼3만원...

2015-01-19 16:19
[온라인 와글와글] 올해는 슬픈 '13월의 월급'...환급은커녕 토해낼 판

온라인상에는 “법인세를 늘리면 되는데 왜 애꿎은 샐러리맨만 가지고 난리인지”, “그렇게 세금 쓸어 모아서 제대로 쓰면 억울하지나 않지. 죽어라 걷어서 엄한 데 쓰니까 열 받는 거다”, “제길. 연봉 많이 받으면 더 내는 건 당연하다 쳐. 근데 돈을 줘도 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냐? 슬프다. 우울하다”, “이게 국민들이 원하던 부자증세 아닌가?...

2015-01-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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