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유럽 양적완화·차두리 드리블 손흥민 골·나나 홍종현 열애설·증세 없는 복지

[온라인 와글와글] 유럽 양적완화, 차두리 드리블 손흥민 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징역 9년 확정, 열애설 나나 홍종현, 인권위 진정, 연말정산 소급, 내란음모 무죄, 증세 없는 복지

(나나 인스타그램)

23일 오전 8시 온라인상에는 '유럽 양적완화', '차두리 손흥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징역 9년 확정', '열애설 홍종현', '인권위 진정', '연말정산 소급', '내란음모 무죄', '증세 없는 복지' 등의 키워드가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고자 화제의 키워드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양적완화 호재에 유럽 증시 상승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 9월까지 국채 매입 등을 통해 600억 유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면적 양적완화를 실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유럽 증시가 상승 행진을 지속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스의 DAX 30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32% 상승한 10,453.62로 거래를 마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도 1.02% 오른 6,796.63으로,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 역시 1.52% 뛴 4,552.80으로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50 지수도 전날보다 1.62% 올라 3,322.65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레버쿠젠, 팀 홈페이지에 손흥민 골 차두리 드리블 소식 전해

손흥민의 소속팀 바이어 레버쿠젠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아시안컵 4강행 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했다. 레버쿠젠은 한국과 우즈벡간의 경기 결과를 소개하며 "연장전까지 치르는 쉽지 않은 경기였고 체력을 많이 소진한 경기였다"고 전했다. 레버쿠젠은 이어 손흥민의 골에 도움을 기록한 김진수와 차두리 역시 분데스리가에서 뛰거나 뛰었던 선수임을 언급하며 차두리에 대해서는 레버쿠젠 유스팀에 속했던 선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차두리는 2002 한일월드컵 이후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지만 이후 빌레펠트로 임대를 떠났던 바 있다.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될 듯

오는 3월부터는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일찌감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에 부정적 방침을 밝혀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 입법이 기정사실화됐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는 무죄지만 내란 선동은 유죄

대법원은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며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나 소속사 열애설 부인 "홍종현과 친한 것 맞지만 사귀는건 아냐"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나나와 배우 홍종현의 열애설이 월간지 우먼센스를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나나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우먼센스는 지난해 연말 나나와 홍종현이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을 밝히며 7개월째 열애중임을 전했다. 이에 대해 나나의 소속사 플레디스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본인 확인 결과 나나가 홍종현과 친한 것은 맞지만 사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위, 어린이집 진정 접수되면 조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1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어린이집 조사 권한을 갖도록 인권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어린이집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 진정이 접수돼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 대상이 교육기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소급적용, 5월 중 환급추진

정부가 당ㆍ정 협의에 따라 연말정산 항목의 세액공제 폭 확대로 돌려받게 되는 소급적용분을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항목별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업을 통해 5월이나 6월에 월급에 환급분을 반영, 기업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통장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회사는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자들에게 지급한 환급분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된다.

○…"증세 없는 복지?" 연말정산 논란 고조

연말정산 논란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예산 절감' 등을 추진해 왔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정부 살림살이의 효율을 높여 복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 증세'가 늘어났고 연말정산 논란까지 일며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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