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소급해도 작년보다 환급액 상당히 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이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해도) 환급액은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방문 일정으로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의 경우 (환급액이) 4조5000억원쯤 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바뀐 제도로 처음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환급액을 더 내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아마도 작년보다 규모는 줄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환급액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입법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제도가 바뀌고 처음 시행되는 데다가 대상자가 무려 160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며 “과거 방식으로 하면 경향성이 있어서 예측 추계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서 정산이 끝나봐야 전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번 일은 연말정산 관련해서 생긴 것으로 증세에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계속 주장하는데, 계속해서 말하지만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춰가는 상황에서 ‘나홀로 인상’을 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와 관련해 “유럽이 양적완화를 한다는것은 유럽경제의 비관적 전망이나 디플레 우려 등 세계경제를 짓누르는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측면이 있어서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통화정책 방향이나 이런게 달라짐에 따라 환율변동,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이런 것은 경계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되겠지만 다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른 신흥국과 다른 차별화를 보여 왔다”며 “현재로써는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그러나 만에 하나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특히 단기자금 유입 억제하는 정책 써왔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유입을 촉진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