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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서울고법ㆍ중앙지법 휴정기 2주 연장…20일까지

앞서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고,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개학일을 23일로 연기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전국의 각급 법원들도 휴정기 연장을...

2020-03-03 18:51
'코로나19' 법원 휴정 장기화하나…법원행정처 "휴정기 연장안 검토해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 법원장 등에게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차장은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장은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고, 교육 당국이 유치원, 초...

2020-03-03 18:37
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구성…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이날 회의에서는 △일시적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 제한 권고 △민원접수창구 외 상담센터 등의 임시 운용 중지 등 권고 △시차출퇴근제 등의 적극적 활용 권고 △3월 6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할 것을 건의 등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응위는 향후 △코로나19 대응방안 매뉴얼 제공 △각급 법원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가, 병가의...

2020-02-25 16:45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휴정 권고…"코로나19 엄중 국면"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3월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 일정을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다. 다만 회의 일정을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0-02-24 16:29
법원, 코로나19 확산에 ‘긴장’…서울고법ㆍ중앙지법 출입구 통제

23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홍동기 기조실장 명의로 전국 법원장들에게 대구법원이 수립한 대책을 공유했다. 대구법원은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긴급하거나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대구법원은 출입구 14곳 중 9곳을 폐쇄하고 모든 개방...

2020-02-23 17:53
특허법원 이승영 법원장 취임

이승영 특허법원장이 지난 13일 특허법원에 부임, 청사를 순시함으로써 공식업무을 시작했다. 이 법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인 점을 감안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법관 및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취임사를 전달했다. 이승영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허법원의 설립 취지를 계승...

2020-02-14 08:56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이 밖에도 대법원은 경력 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추세도 이어졌다. 이번 인사로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 7명(공보관, 기획조정심의관 중 1명, 국제심의관, 민사지원제1심의관 중 1명, 형사지원심의관 중 1명, 정보화심의관 중 1명)이...

2020-02-06 17:17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앞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소속 법관들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3명 이내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추천 결과를 받아 이 가운데 1명을 법원장으로 최종 보임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ㆍ확대 여부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원장...

2020-01-31 15:48
[인사] 대법원

손대식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상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조경란 ◇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01-31 13:32
대법,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대법원은 17일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및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등을 두루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2020-01-17 13:30
추미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할 수 있는 일 적극 지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만나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다”며 환담을 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취임하신 직후라 바쁘실 텐데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추 장관을 맞이했다. 이어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며 “잘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굉장히 엄중한 때여서...

2020-01-09 15:52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ㆍ서울행정법원 법원장 출신 이재홍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인성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강상욱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길명철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법무법인 등정을 소송대리인으로 택했다. 길 변호사는 앞서 공정위가 카페베네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과 소송할 때 공정위의...

2019-12-19 10:00
검찰 '군납비리' 전 경찰서장ㆍ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검찰은 M사 대표인 정 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과정 상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던 중, 정 씨가 지역 경찰서 고위 간부 등에게도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검찰은 사천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2019-12-17 13:32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지난 2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2019-12-09 19:20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한편,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1명은 이날 오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 감축 방안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2019-12-06 12:34
'군사법원장 1억 뇌물' 혐의 군납 업체 대표 구속영장

이 전 법원장은 이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법에 따라 2심 재판을 하는 군 최고 사법기관이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서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21일 이 전 법원장을 구속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전 법원장을...

2019-11-25 15:45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2019-11-21 22:18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들어온 이 전 법원장은 ‘뇌물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관련된 다른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19-11-21 11:01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지난 5일 이 법원장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M사와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8일에는 정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금품을 건넨 경위 등을 파악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파면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법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2019-11-19 11:43
검찰,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2019-11-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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