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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민주, 정치적 의혹 제기하며 '대선 쟁점화' 노림수

◇ 인천공항 민영화 = 정부가 정치권 반대로 무산됐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은 18대 국회에서 보류된 사안이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분야를 현시점에서 민영화해야 하느냐는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2012-07-10 14:51
[정가 인사이드]새누리 "차기 정부 부담주지 말라" 靑과 각 세우기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가 18대에 제출한 인천공항 지분 49% 매각 법안을 야당과 함께 반대, 무산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19대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 KTX 민영화 “국회에 맡기라” = 새누리당은 KTX 민영화 문제와 관련, 박 전 위원장이 당을 이끌던 시절 이미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이 KTX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2012-07-10 14:45
[재계 ‘19대 국회 상임위 배정’ 촉각]각 기업 ‘천적의원’은…

법사위 법안 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분매각 유예 기간은 그 때까지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이지 법이 바뀔 때까지 버티라는 게 아니다”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기 때문.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SK그룹은 오는 10월 말까지 SK증권 지분 매각을 완료해야한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 선임 문제에 대해 박영준 전 차장이...

2012-06-04 09:45
18대 마지막 본회의, 국회법·민생법 처리

황 원내대표 등은 지난 24일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절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부결될 경우 민생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 안건 1순위로 내세웠다. 혹시라도 이 법안이 부결되면 뒤에 있을 민생법안 표결을 보이콧 하겠다는...

2012-05-02 11:10
[규제 발목잡힌 금융시장]‘자통법·금소법·예보법’3대 법안 개정 ‘발등의 불’

18대 국회 내 처리를 1찰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조속히 법안처리를 끝내겠다는 계획인 것.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예보법 통과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정립하는데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법안 통과를...

2012-05-02 08:40
국회선진화법, 내달2일 의결정족수만 채우면 통과?

이에 따라 여야는 내달 2일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의 재시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4일엔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으나 내달 초면 여야의 현 원내대표부 임기가 끝나는 등 시간이 지체될수록 처리불발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절충안은 국회법 개정안 원안에 법사위 권한 문제만 보완했다. 상임위를...

2012-04-30 11:00
박근혜 “18대 국회 끝나기 전 국회선진화법 처리해야”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개회가 무산되면서 59개 민생법안들이 덩달아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어제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이 처리 안된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2-04-25 15:44
18대 국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전날 본회의는 무산됐지만,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18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회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게 25일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 분위기다. 이견을 보이던 국회선진화법 보완책에 대한 의견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임기 종료 전 언제든 본회의를...

2012-04-25 11:04
국회 본회의 무산… ‘몸싸움 방지법’ 처리 불발(상보)

이에 따라 여야가 처리키로 했던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 추적법 등 60여개 민생법안 처리도 역시 불발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잇따라 접촉을 갖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오후 5시 당 소속 의원들에게 황우여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로 “여야간 심도있는 협의를...

2012-04-24 17:37
국회선진화법 처리 지연…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60여개 법안에는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신고전화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법안 등이다. 다만 약사법과 112위치추적법의 경우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정보기술(IT) 업체 보호를 위해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012-04-24 11:23
“약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야”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조중근)는 19일 성명을 내고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90% 이상이 염원하는 대표적인 민생관련 법안”이라며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다면...

2012-04-20 06:39
부동산·자본시장법 무산 위기… 대기업 규제 우선

금융투자 업계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 상태다.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이 법안이 무산되면 이미 법안 통과를 전제로 대규모 증자 등을 단행한 업계의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그럼에도 대기업 규제법안 처리에는 적극적이다. 여야가 처리키로 한 59개의 법사위 계류 법안 중엔 중소...

2012-04-18 11:30
[선거와 기업]결 다르지만 "개혁" 한목소리…누가 이겨도 가시밭길

한마디로 재계의 논리 자체가 먹혀들지 않아 우호적인 법안 처리의 난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조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아 긴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19대 총선의 의석수는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 등 총 300석이다. 재계가...

2012-04-09 08:29
[총선 격전지] ③강원 홍천·횡성 4번째 리턴매치

조 전 의원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처리 과정에서 황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으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꼼수 정치”라고 선제공격했다. 그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황 의원은 한미FTA의 부수법안 14개 중 13개를 찬성했다”며 “왜 찬성했냐고 했더니 ‘대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했다. 이어 “겉은 수박이고 속은 호박”...

2012-03-02 10:00
편의점 등 감기약 약국외 판매 무산되나?

국회의 무성의한 태도로 대다수 국민이 기대했던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또 무산된다는 소식에 시민단체 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해야한다”며 “자신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선거 관련) 법안은...

2012-03-01 11:07
약사법 개정안 국회처리 불발…상비약 편의점 판매 ‘빨간불’

국회는 내달 초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4월 총선일정 등이 맞물려 있어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다음달 15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가 다시 열릴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게 된다. 이번에 처리가 불발된 약사법개정안은 안전성이...

2012-02-28 11:03
[한미FTA 발효]한·미FTA 주요일지

보이콧으로 무산 △7월 7일 = 미 상·하원, 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8월 3일 = 미 상원 양당 지도부, FTA 추진계획 합의 △9월 7일 = 미 하원,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 처리…FTA 비준절차 돌입 △9월 16일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9월 22일 = 미 상원,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 가결 △10월 3일 = 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2012-02-21 20:11
[데스크칼럼]정치권 탐욕 그리고 IB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마저 무산돼 국내 IB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3년이 흘렀지만 과거와 별반 수준이 달라진 게 없다. 대형IB를 위해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과감한 M&A를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불발은 이미 예견됐었다.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12-02-16 10:34
“자본시장법 개정안 무산, 헤지펀드에 큰 영향 없다”

않으면서 법안이 자동폐기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 헤지펀드운용 관계자는 “헤지펀드가 아직 초기단계로 큰 레버리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지난해 개정된...

2012-02-09 17:07
[특징주]증권株, 급락…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무산

박윤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및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을 담고 있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4월 총선 이후 열리게 될 제 19대 국회에 다시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통과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2012-02-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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