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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 임금제도 개편 등 민생·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정쟁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법안 심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2019-04-07 13:55
[사설] 국회 폭력 시위 민노총의 적반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3월 임시국회의 처리는 무산됐고, 5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노총의 법마저 무시한 폭력적 시위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법·행정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 점거·농성을...

2019-04-05 05:00
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반면 승려·목사·신부 등 2018년 이전에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 개정에 대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2019-04-04 20:48
‘P2P법제화’ 사실상 장기표류...금융당국·업계 ‘헛심’만 썼나

금융위원회와 P2P 업계가 중점 추진한 P2P 법제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4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마저 불투명해 해당 법안은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P2P 법제화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애초 정무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개최해 P2P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2019-04-03 05:00
[오늘의 주요 뉴스] #교보생명매각 #갤럭시S10 #미세먼지 #신형쏘나타 #연말정산 - 3월 7일

사실상 무산’, ‘미세먼지 재난법 처리 합의…모처럼 밥값한 국회’, ‘현대차, 신형 쏘나타 공개 앞당겨…엘리엇과 맞붙는 주총 전날 출격’, ‘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에 신청하세요’ 등을 꼽아 봤다. ◇[단독] 신창재 회장 결단..KB-하나에 교보생명 매각 타진 ◇[단독] 5G 스마트폰 4월 10일 출시 ◇여야, 13일 본회의서 미세먼지 법안 처리...

2019-03-07 09:00
북미 정상회담·한국당 전당대회 등 2월 국회 '패싱'…3월 국회로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른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각 당도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민생·현안 문제 관련 국회 논의와 계류 중인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전당대회가 끝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당 이미지 쇄신 등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9-02-24 14:08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번달 말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야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최저임금법·탄력근로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파업방식과 수위는 설 연휴 이후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2019-02-06 17:35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대기업-벤처, 상생 파트너로… 상설협의체 만들어야”

당초 9월에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과 벤처기업협회가 첫 만남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안 회장은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킥오프 회의를 제안해 이에 대한 대기업 측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현재는 5개 대기업에 제안을 한 상태이지만 향후 10대 그룹으로 확대해...

2019-01-01 22:45
셧다운 속 새해맞은 미국...민주당 “‘장벽예산’ 없이 표결 VS 트럼프 ”장벽 포기 못해“

앞서 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예산 50억 달러를 반영한 긴급 지출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표결조차 못 했다.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방정부는 22일 0시를 기해 셧다운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국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예산에는 대통령이 서명할 수...

2019-01-01 10:59
美정부 올해 3번째 '셧다운'…장기화 우려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이번 셧다운으로 22일 0시부터 미국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됐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앞서 1월 20∼22일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예산안 통과로 해소됐다. ABC 방송에 따르면 1976년 이후 이번이 역대 20번째 사례다....

2018-12-22 15:40
트럼프, 트위터로 "셧다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 상원 본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지출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온종일 협상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가 반영됐다. 그러나 멕시코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원에서는 표결조차 시도되지...

2018-12-22 13:57
美 예산 긴급지출법안 처리 불발…'셧다운' 초읽기

미 의회의 21일(현지시간) 예산 긴급 지출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실상 시작되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오후 8시 이후 휴회하고 토요일인 22일 정오에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하원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2018-12-22 10:46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속도조절한다

여권은 이와함께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을 내년 2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범법 사업주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 차관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18-12-12 18:26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우선 복지 예산 중 기초연금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려던 방안이 무산됐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되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이를 통해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2018-12-09 17:52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국회는 또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 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2018-12-08 07:11
‘시간강사법’ 본회의 통과…“임용기간 1년 이상ㆍ재임용절차 3년 보장”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 법안이다. 그러나 실질적 처우 개선이 어렵고 대량 해고 우려가 있다는 강사들의 우려와 재정 부담을 주장하는 대학들의 갈등 속에서 계속 무산되다 2019년 1월1일 시행을 앞뒀다. 하지만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에서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관해 일정한 기준이 없어 대학의...

2018-11-29 16:07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올스톱’ 상태가 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 밖에도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세법(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심사·논의도 모두 제동이 걸렸다. 한편, 민주당은...

2018-11-20 14:47
홍영표 "국회 정상화 이뤄지도록 野 협조해야"

그러면서 "15일 본회의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무산된 만큼, 남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는데 합리적 요구라면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회동을 갖고 예결특위 소위 구성과 향후 국회 일정 및 현안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2018-11-19 11:18
국회 본회의 불발에 예산 정국 '급랭'…비쟁점 법안 90건 처리 무산(종합)

국회는 15일 오후 2시 열기로 한 본회의가 두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 심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지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2018-11-15 19:01
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에 국회 본회의 불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의결정족수가...

2018-11-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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