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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년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2024-06-25 17:02
  •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행공 자산규모 26조 돌파…50주년 앞서 비전 마련할 것”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행공 자산규모 26조 돌파…50주년 앞서 비전 마련할 것”
    그는 “최근에는 청원경찰도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관이 개정됐다”며 “행정공제회 상품은 공무원 연금의 낮은 급여 대책과 사각지대 발생으로 더 중요시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행정공제회 기금운용의 세 가지 지표로 △당기순이익 △지급준비율 △자산규모를 꼽았다. 그는 “기금운용 기준으로 행정공제회는 2016년부터 흑자...
    2024-06-25 16:39
  •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가 수집된 국가 및 지역의 법률 및 거버넌스가 적용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활용, 공유, 삭제할 권리를 개인에 보장하기 위함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며 "라인이 일본에 매각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IT와 플랫폼 시장에서...
    2024-06-25 16:22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2024-06-25 14:36
  •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법원은 법률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 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월 취임식에서 “재판과 민원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등기·신청 등과 같은 일상적 대국민 사법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 영역에서도 AI는 마냥 손 놓고 뒤처져 있을 수만은 없는...
    2024-06-25 13:07
  •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7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2024-06-25 12:00
  •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과 접착제류 제조‧판매 법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 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이하 피해 회사)에서...
    2024-06-25 12:00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NFT(Non-Fungible Token)도 제외했다. 이용자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2024-06-25 11:03
  • [특징주] 에스코넥,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에 이틀째 약세
    [특징주] 에스코넥,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에 이틀째 약세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겅상을 입었다. 1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 불은 이날 오전 8시 48분 모두 꺼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에스코넥은 지난해 말 기준 아리셀 지분 96%를 보유한 모회사다.
    2024-06-25 10:47
  •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우리 외교부는 이날 등급 상향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관련법(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2024-06-25 08:19
  • 김동연 지사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유가족 빈틈없이 지원”
    김동연 지사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유가족 빈틈없이 지원”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이나 부상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에 도청 직원을 배치해 법률과 보험 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부상자에 대해선 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피해 수습에도 빈틈없이 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희생자 22명 중 20명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유족들에게 전담 직원을 배치해 항공료와 체류비, 통역 등 원스톱...
    2024-06-24 21:32
  • 노동부,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노동부,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2024-06-24 21:10
  •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점주 법률대리인인 연취현 변호사는 “기대 매출·수익을 액수로 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이 같은 가맹점주 주장에 대해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공방 과정에서 일부 점주가 더본코리아 간부들과 만나 거액의 보상을...
    2024-06-24 18:55
  •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이 밖에 민주당은 원 구성 협의와 별개로 그간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이나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은 "그대로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상임위 활동 보이콧 당시 민주당 주도로 진행한 청문 일정에 변동 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6-24 17:18
  •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 기존에 의결한 사항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4-06-24 16:49
  • [단독] 영화-OTT 경계 모호…'영상물'·'영상콘텐츠'로 개념 확장한다
    [단독] 영화-OTT 경계 모호…'영상물'·'영상콘텐츠'로 개념 확장한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르면, 영화는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돼 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영비법을 개정해 영화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영상콘텐츠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극장 영화와 OTT 영화 등 영상물의 경계가 사라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영화 산업은...
    2024-06-24 15:10
  • NH농협은행, 디지털 전략 자문위원회 출범
    NH농협은행, 디지털 전략 자문위원회 출범
    디지털 전략 자문위는 정재호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안현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 총괄변호사,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주재걸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2024-06-24 14:34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2024-06-24 13:04
  • 산업부, 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지원
    산업부, 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4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2024-06-24 11:00
  • NH투자증권, 코리니코리아와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위해 맞손
    NH투자증권, 코리니코리아와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위해 맞손
    미국 법인 설립 대행, 현지 변호사 법률자문, 회계 자문, 세금보고 및 매입 후 자산관리 매니지먼트까지 미국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있다.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는 고액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고액자산가의 해외부동산 투자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2024-06-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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