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입력 2024-06-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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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다. 민주당은 이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11대 7'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맡는 상임위원장은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7곳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1년씩 맡자는 제안을 거절당한 뒤 '협상 결렬'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면서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바꿨다.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쟁적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모두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몰염치에 맞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원 구성 협상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수용 여부는 국민의힘 내에서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의 '11대 7' 원 구성 안 수용 방침에 환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24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늦었지만 그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절차상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협의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3일) 원내 지도부가 모여서 상임위 배정을 확정했다"며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 선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공고는 선거일 3일 전이다. 이를 역산하면 가장 빠른 본회의 개의 시점이 27일이라는 설명이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27일 의원총회에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원 구성 협의와 별개로 그간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이나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은 "그대로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상임위 활동 보이콧 당시 민주당 주도로 진행한 청문 일정에 변동 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현안 질의, 입법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등 기존 의결 사항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은 그대로 수행돼야 하고, 6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또한 조속히 모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원 구성'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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