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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대한변협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참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 소명’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2019-01-24 14:49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지난해 7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여 만에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관의 구속이 이뤄졌다. 양 전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등에 대한 기소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일을 포함해 20일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2019-01-24 10:26
[양승태 구속] 헌정 사상 초유 사법수장 수감…“모함” 자충수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을 제시하자 ‘거짓 진술’이라거나 ‘모함’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수첩에 자신의 지시 사항을 뜻하는 ‘大’자 표시가 적힌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작됐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검찰은...

2019-01-24 09:39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2019-01-24 09:29
양승태, 헌정 사상 대법원장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반면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2019-01-24 02:12
양승태, 5시간30분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함께 법원에 출석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방대해 영장실질심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이날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다만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다음 날 새벽 2시께 나온 점을 고려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2019-01-23 16:40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출석…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제기된 혐의점이 방대해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청구서만 해도 260여 쪽에 달한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은 혐의 40여 개, 구속영장청구서는 234쪽이었다. 양 전...

2019-01-23 10:58
‘무선청소기 갈등’ LG전자vs다이슨 소송 본격화…3월 첫 재판

새해 들어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3월에 재판이 열리는 이유는 2월 법관 정기인사의 영향으로 재판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이 제기된 후 현재까지 LG전자와 다이슨은 한 차례씩 답변서, 준비서면을 주고받았을 뿐 경과된 시간에 비해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다. 이는 양측의 서면 제출이 늦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LG전자는...

2019-01-22 14:22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변경…내달 26일 첫 변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2019-01-21 13:30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이어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 헌재 비밀수집 및 누설, 헌재견제 위한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기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14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2019-01-18 15:39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 대부분 사안에 대해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구속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2019-01-18 09:59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8년도 법관 평가를 통해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관 평가에서는 총 21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5명이 하위법관에 뽑혔다. 우수법관 중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했다. 김승주 서울고법 판사, 김종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나상훈 특허부장 판사 등...

2019-01-16 10:43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소환조사 마무리…주중 신병처리 방향 결정

법관 사찰 등 지난 조사 이후 남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 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보고받지 못했다’ 등의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필 서명, 보고 흔적 등이 남은 자료에 대해서는...

2019-01-15 16:48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ㆍ매립지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5년 3~6월경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기호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서 의원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 소송을 신속하게 원고 패소로 종결시킬 목적으로 행정처 기조실 심의관들에게 압박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직접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소송의...

2019-01-15 16:25
인권위, "주제 넘는 짓" 막말 판사에 주의 조치

인권위는 법관의 소송 지휘권 행사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10살가량 많은 진정인에게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이라고 해 다른 방청객까지 피해감정에 공감하게 한 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속한 대학교 총장의 성추행·배임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인 총장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데...

2019-01-15 13:12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세 번째 검찰 출석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난다’, ‘실무 법관의 일을 알지 못한다’ 등의 입장을 유지한 뒤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례적인 장시간 조서 열람은 재판을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 전략과 확보 증거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병확보 여부를...

2019-01-15 10:25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차 조사 마무리…한 차례 더 소환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 ‘실무 법관의 일을 알지 못한다’ 등의 입장을 유지한 뒤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례적인 장시간 조서 열람은 재판을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 전략과 확보 증거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남은 혐의에 대해 추가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

2019-01-15 09:40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 번째 검찰 출석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께까지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 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 대부분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불이익에 대한 혐의도 ‘정당한...

2019-01-14 10:18
[양승태 소환] 양승태, 혐의 대체로 부인…"기억나지 않는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8시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 절차가 자정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안전,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향후 양 전...

2019-01-11 17:03
"인생 쏟은 일터 들리고 싶었다"…양승태, 檢 앞서 '대법行' 나서

후배 법관들이 느낄 수 있는 압박감, 검찰 수사 관련 증거물 등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보인 것.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2019-01-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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