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은 청소년 성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실질적인 학교 성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회 인식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세이플루언서 청소년 성 건강 정책 제안문’을 결의했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양질의 정보 제공과 소통을...
‘노 엑시트’ 캠페인은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한 범국민 마약 범죄 예방 운동으로, 참여자가 메시지와 인증 사진을 공유하며 다음 주자를 정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상호 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이 사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를 지목했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건강한...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를 이용한 위생 용품의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위생용품...
8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참여자가 ‘출구 없는 미로’ 표어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게시 후 다음 참여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동준 원장은...
이번 사업은 상주시 서문동 내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범죄예방디자인 기법(CPTED)의 하나로 전주 부착형 방범 CCTV와 벽부 센서 등을 설치하여 범죄 발생 위험을 방지하고, 거치형 소화기를 다수 비치해 빈집 관리인 부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예방했다.
김능진 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은 “현재 농촌뿐 아니라 도심 내 빈집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해 범죄를 예방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엔텔스는 전자발찌에 사용되는 위치추적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해 법무부에 제공한 바 있다. 엔텔스는 법무부 전자발찌 등 M2M·IoT기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 개정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디지털 기술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해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마약 근절을 위해 주변에 마약류 투약 등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해당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시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 조치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과 위생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마약 단속 인력 및 경찰관 현장출입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유흥시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철저한 이행에는 상당한 조직과 예산 등이 투입돼야 하므로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 유예에만 기대지 말고 50인 미만 사업도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하다고...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와 함께 참여 인증사진을...
실수로 신고가 됐을 경우를 거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인데,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시간이 다소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심세트 지키미(ME)는 이달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가 우선 지급 대상이다. 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시...
당시 고객을 응대한 이소라 행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체크하며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다.
고객은 "검찰청 수사관이라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돼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니, 현금을 찾아 인근 공원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금 인출 시 은행원에게는 '현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하는 등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련 개선 검토 과제를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불법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감시와 예방에...
세종시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홍보를 위한 장소 제공 등 금융사기 예방 활동 확대, 보이스피싱 보험제도 및 출산장려 시술비 지원사업 홍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범죄, 저출산 등을 금융권이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회사가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소명의식을...
‘말뿐인 척결’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책,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ㆍ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9년 이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앞서 구속기소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일당이 피해자 730명로부터 빼돌린 돈은 26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일부분이다. 혐의와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마무리하고 발표한...
SKT는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사칭문자 탐지ㆍ차단 기술 개발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추진 활동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SKT는 올해 수상으로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7년 연속 수상 행진을 이어갔다. SKT는 지난 7년 간 5G 상용화 및 연구 개발 성과, 클라우드...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의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지난 9월 40대 여성 오씨가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에 사망했다.
경찰은 오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오씨 친가 소유의 송파구 소재 빌라에서 남편 함씨와 함씨의 어머니·여동생 등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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