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향후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와 예방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기소하고,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늘렸다.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억2900만 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 맞춤형...
이번 협약으로 국방부조사본부, 경찰청, KB국민은행은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군장병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업무 추진단'을 공동 구성하고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발생 유형과 다양한 범죄 수법 등 각종 정보 공유 및 데이터 분석을...
서민과 취약계층을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해 12억5500만 원을 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
‘LED 벽화’는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한 시설물이다. 셉테드는 어두운 거리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범죄심리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의 눈에 더 잘 띌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다.
구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LED 노면 등 설치’를 추진하며 대상지를 모집했다. 대상지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 사업의 효과...
이날 시상식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행위 처벌' 등 다수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참석해 유공자의 공적을 축하하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유공자 시상식에는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사전 예방활동 등을...
지난 8월, 삼화페인트는 공주시 등 특별재난지역 수해 이웃을 돕기 위해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으며, 2022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공주지역협의회와 안산지역협의회에 KF94 마스크를 총 10만 장 기부했다.
2021년에는 방호복을 입고 땀 흘리는 코로나 의료진과 이용객을 위해 도로·바닥용 차열 페인트 ‘바이로드 쿨’을 후원했다....
금액은 2018년 2억3500만 원에서 2019년 4억1900만 원, 2020년 11억700만 원, 2021년 49억8500만 원, 2022년 41억300만 원으로 5년 동안 108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 불명확한 인터넷주소, 전화번호 클릭 금지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알려주거나 입력하지 않기 △출처 불명확한 앱 설치 제한 등을 당부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에 관해 박 후보자는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일반인들의 사이버 범죄 시도 가능성 증가 전망전문지식 없어도 AI로 손쉽게 악성코드 제작 가능내년 총선 겨냥한 핵티비스트 공격 증가 우려도
내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더 치밀해진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노린 세력들의 사이버 위협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35억이 확보됐고,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5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 원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월 6만5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외부 침입 등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모두가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대법원은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31회에 걸쳐 일부러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일반적으로 은행권 FDS는 은행계좌 등이 외부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돼 있다. 국민은행은 내부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고자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FDS를 임직원 부정거래 예방 용도로 확장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구축이 완료되는 내부통제용 FDS는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및 각종 사고 탐지 솔루션을...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치료연계...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합심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알리기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13일부터 방송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에 대해 금융회사 영업점 등 금융권이 보유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 및 금융사는 순차적으로 영업점 모니터 등...
안양 윌스기념병원 이동찬 병원장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과 법질서바로세우기 2023 한마음대회’에서 범죄예방전국연합회 회장 표창(이하 전국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11일 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이동찬 병원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실천 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병원장은 2018년부터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수사협조 부문의 경찰청장 감사장은 토스증권과 김재옥 동소문새마을금고 부장이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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