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0억 원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300억 원을 출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회복·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햇살론15'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900억 원,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서금원에 560억 원을 출연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해 12억5500만 원을 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예산 2400억 원 등을 바탕으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500억 원을 출자한다.

특히 내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 원 규모(재정 500억 원, 정책금융기관 4500억 원, 민간자금 5000억 원)로 조성해 구조조정 투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아울러 다양한 플레이어를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유망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23억 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해 서금원에 3700억 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