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자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난 2월말 8812억원에 달해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단속반은...
주차단속보조원은 주로 대형 쇼핑몰, 주요 교차로 등 현장에 투입돼 주차단속과 버스·택시승차장 주차 질서 계도,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교통 관련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오는 30일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거쳐 다음달 18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주차단속보조원은 6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한편,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31만대를 단속·처리했다. 무단방치차량 4만762대, 불법구조변경차량 4784대, 무등록자동차 1만685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만7767대, 대포차 2295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6555대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 지난해 31만대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법규위반 사례는 지방세체납,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23만7767건(전체 76%)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 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소방 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 내년 2월부터 소방·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서울시...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압류등록차량은 도공이 해당 차량을 강제인도하거나 관할 지자체가 번호판을 영치한다.
도공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체납된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누적 체납통행료도 1억8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모두 334건, 731만원의 통행료를 상습 체납해 온 차량도 적발됐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이 체납된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팔아 ‘일할 신청서’를 내면 실제 보유일수만큼 자동차세를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를 미납하거나 계속 안내게 되면 처음에 과태료가 붙고 그다음에 구청(시청·군청)에서 독촉장이 날아간다. 몇개월간 계속 안내면 번호판 영치하고 가압류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도 안내거나 못내게 되면 차량을 강제 경매로 넘기게 된다.
아울러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한 단속으로 시ㆍ자치구ㆍ주민센터 등 475개소에 대포차 신고ㆍ접수, 단속,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시 본청 및 각 자치구 전담창구에는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공무원이 상주하며 대포차관련 신고접수, 상담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4만623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만5077대, 무등록자동차 1만2093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6만4497대, 대포차 491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868대 등이 단속․처리 됐다.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5만99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만4966대, 무등록자동차 2만3691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8만7245대, 대포차 292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313대 등을 단속 처리한 바 있다.
아울러 법인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일명 대포차는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울산시는 24일부터 4월3일까지 시, 구·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8개반 32명)을 구성해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차량 소유자의 안이한 납세의식과 체납세 일소 차원에서 단 한번의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차량이라도 발견시 번호판을 즉시...
건설교통부는 15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번호판 영치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등 지자체장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 자동차 소유자의...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이 적용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가 도입된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우선 보헙사업자는 차량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계약종료일 10일전에 통지를 해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보유자의 계약사실에 관한 정보를 통지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번호판 영치관련조항은 공포후 1년, 그 외 조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빠르면 2007년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