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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통계플러스 2021년 가을호 발간(조간)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조간)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조간)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15...
    2021-09-26 09:31
  •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현행 제도는 버팀목자금플러스을 기준으로 했으나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 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희망회복자금...
    2021-09-19 12:00
  •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하지만 버팀목 플러스 반기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영업제한을 당하고도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6만 명에 이른다며 반기별 매출 비교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선별 지급된다. 재원은 국비 8조6000억 원, 지방비 2조4000억 원 등 11조 원 규모다. 여야는 대상을...
    2021-09-08 06:00
  •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특히,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2차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곳을 포함했다. 아울러...
    2021-08-30 11:00
  • 중기부, 풍림파마텍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 코로나 극복 위한 기업 지원
    중기부, 풍림파마텍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 코로나 극복 위한 기업 지원
    전체 지원대상자는 새희망자금 251만 명, 버팀목자금 301만 명, 버팀목자금플러스 291만 명 등이다. 소상공인의 밀키드 사업도 대표적인 적극 행정사례로 꼽혔다. 중기부는 밀키트 전문 스타트업(프레시지)과 유통업체(이마트, 마켓컬리)를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해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 제품화와 판매를 지원하도록 했다 시범으로 선정된 백년가게 3곳은 올해 1분기...
    2021-08-26 10:30
  •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1차 추경 관련 89.4%가집행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평가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5개 현금지원사업(5.5조원)은 대부분 지급 완료됐다(95.4%)고 설명했다. 공고·채용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자리 지원 등 기타사업(4.0조원)은 8.17일 기준 3.0조원(76.8%)으로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
    2021-08-20 18:01
  •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17ㆍ18일은 홀짝제
    정부는 그간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2020년 9월), 버팀목자금(2021년 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2021년 3월)까지 세 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 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000억 원을 지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2021-08-17 11:00
  •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지원 대상에...
    2021-08-17 11:00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 명이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검증과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가능성이 큰 주택 증여도...
    2021-08-13 11:23
  • 중기부, 6주 이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중기부, 6주 이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지원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2021-08-12 13:49
  •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김정우 버팀목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사업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초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기란 어려운 문제지만 가장 피해가 큰 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최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답이다. 88...
    2021-08-09 05:00
  •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에...
    2021-08-04 12:00
  •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2021-08-01 12: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개혁의 시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개혁의 시기
    즉 일차적 요인만 보면 성장률과 물가는 1인당 국민소득에 플러스로, 환율은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경제성장률은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없으면 지금의 저성장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성장률의 하락세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일본과 같이 1% 전후의 성장세가...
    2021-07-27 05:00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키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추진한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2021-07-15 16:16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3.8만 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3.8만 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인다. 다만 납부 외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000명은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 받는다. 예정부과란...
    2021-07-08 14:36
  •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1차 추경의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교해 최대 지원액이 400만 원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2021-07-01 10:20
  •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관련해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향후 방역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보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24개 경영위기업종 113만 명은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비중을 폭 넓게 인정해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했다”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5조 원 재도약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1-06-29 10:16
  • 해수부, 양식어가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에 미역ㆍ톳 등 7종 확대
    해수부, 양식어가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에 미역ㆍ톳 등 7종 확대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 수령은 안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1-06-20 16:08
  • 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누계 재정수지 적자는 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 등 집행관리 대상사업 조기집행 등에 기인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월 말까지 4조5000억 원 집행됐다. 1~4월 국고채 발행액은 68조6000억 원, 4월 말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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