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 모 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차명훈 대표는 “과거 당사에 근무했던 임직원 2명이 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대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초창기 가상자산 업계를 함께 만들어 온 참여자로서 업계에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든 점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사태로 인해 코인원 임직원이 수년간 노력해서 다져온 기업 및...
그는 “경영진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가의 자문 없이 계열사 사이에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버티다 최후로 회생 신청을 하면 배임‧횡령으로 귀결돼 회생에서 배제된다”며 “살리려고 한 행동이지만, 결국은 경영권도 다 뺏기고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받게 돼서 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본이 일정 이상 떨어지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지난해 1월 이 회장과 한 대표, 재무담당자 등을 배임·횡령, 탈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민생위는 대우산업개발이 조직적으로 1000억 원대의 회계 조작을...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20억여 원, 김 씨는 2년 5개월간 10억4000여만 원을 코인 상장 대가로 수수하고(배임수재),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브로커 고 씨와 황 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씨는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쓰고...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와 엄중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회계부정 적발 기능도 제고한다. 업종별로 전문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회계위반 가능성 및 중요도가 높은 건을 우선 착수‧처리하고, 심사 및 감리 기능을 통합한다.
고의적 회계위반 등에 대해서는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먼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대장동 5인방(김만배·유동규·남욱·정민용·정영학)의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5인방의 범죄수익(788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가 맡았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1심...
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와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추어...
검찰은 안성현이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성현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김지숙)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 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 원의 사고가 났다.
은행권의 횡령이 끊임없이 나오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은행의 지난해 횡령은 11건으로 저축은행업권 4건, 생명보험업권 3건, 손해보험업권 4건, 여전사 1건보다 높다.
최근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우형 씨와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 변호사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쌀 보관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돼 쌀의 산화와 외부 냄새 배임을 억제하고 쌀벌레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쌀을 보관하기 좋은 온도로 알려진 10~15℃ 저온 냉장 보관으로 쌀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특히 쌀이 직접 닿는 내통은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304 소재로 제작됐다. 듀얼 냉각 구조를 도입해 상단부까지 냉기 전달이 균일하다.
원터치 진공 해제 버튼으로 손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현성 변호사가 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과 전 경영진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4일 열렸다. 이날 검찰과 허 회장 측은 '배임액 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공수처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3명을 선발해 뇌물과 배임 등 관련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다.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을 추가로 모집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2005년부터 KT를 이끌었으며 2008년 연임에 성공했으나, 같은해 11월 배임혐의로 구속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교롭게도 2008년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시기다.
정치권과 통신업계에서는 윤 사장이 단독대표 후보자로 결정되는데 있어 이들의 후방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윤 사장과 더불어 구 전 대표와도 가까운 친분을...
檢, 구현모ㆍ윤경림 배임 의혹 수사…불법 비자금 '쪼개기 후원' 재판도이권 카르텔, 장기 집권 노리다가…"검찰수사, 정치권 개입 빌미 제공'카르텔 들어낸 자리에 또 낙하산?…"통신전문가 중심 경영진 재편해야"
KT 장기집권을 노린 이권 카르텔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로 인해 여권(與圈) 내 반발 기류와 검찰 수사 압박 등 KT에...
△롯데지주,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약 1700억 원 출자
△배민, 지난해 영업이익 4200억…3년연속 적자 벗어나
△토스뱅크, 지난해 2640억 순손실…순이자이익은 턴어라운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회장 횡령·배임 혐의 공소 제기
△컬리, 지난해 매출 2조 원 달성…전년비 30.5% 증가
△기아, 현대차 발행 700억 규모 특정금전신탁 매수